소송이 걸렸을 때 기각 신청 (CPLR 3211 모션)

소송이 걸렸을 때 기각 신청 (CPLR 3211 모션)

뉴욕에서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 (CPLR 3211 모션)은 재판 전에 소송의 전체 또는 일부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적 수단입니다. 이는 소장 또는 반소의 법적 타당성을 다투는 방법이며, 기각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 전체 또는 일부 청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기각이 되면 더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당 기각신청 motion 을 원할 것이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객을 위해서 이 과정은 –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일 입니다.

기각 신청의 핵심 요소 (뉴욕 기준)

기각 사유

기각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유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이 청구원인을 적절히 주장하지 못한 경우 (pleading의 결함)

•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능력)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멸시효등 기타 항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신청 시기

• 이는 Pre answer 모션으로 보통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answer)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기각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각 신청 통지서 (Notice of Motion)

•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 (Affidavit)

• 관련 소장, 답변서, 기타 증거 서류 등 지원 문서 (Supporting Documents)

반대 의견 제출시 

• 기각 신청 대상자(예: 원고)는 신청에 반대하는 서류(opposition papers)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장의 법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Hearing 을 열어 판단을 내립니다.

• 법원은 기각 신청을 인용하여 사건 전체 또는 일부 청구를 종료할 수도 있고,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을 계속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각 신청의 목적

기각 신청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요약

뉴욕에서 기각 신청은 소송이 타당성지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빠르게 종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시간, 비용, 자원을 절약하고,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소송을 기각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뉴욕 기각 신청 요약표 (CPLR 321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