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가 Security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제목은 말그대로 집주인 또는 해당 집을 계약한 후 서브 테넌트에게 월 랜트비를 받다가 갑자기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종의 해결방안에 대한 코칭 입니다.랜트비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사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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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받은 금액 집행과 관련된 내용 정리 승소시 최종판결문의 확인서 (Abstract of Judgement) 를 법원으로 부터 발급받아 패소자(피고) 의 거주지 관할권 카운티에 등기를 합니다. 해당 카운티 이외에도 인근 카운티도 추가할 수 있고 부동산이 존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소지의 카운티도 또한 등기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 등기를 해야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부동산 처분시 또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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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계약 사업상 또는 투자상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차용증 정도로만 작성해서 대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용증 조차 없거나 또는 현금거래를 했고 영수증도 없어서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일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사람들의 경우 특히 이러한 요식행위를 아예 하지 않고 정이나 분위기, 감정에 이끌려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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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기업) 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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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의미 유효한 혼인을 종료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무효’라 함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혼인 무효의 근거는 이혼무효 사유와는 다릅니다. 무효화를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중혼: 배우자 중 한명이 두 번째 혼인 당시 여전히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혼인 당시 배우자간 성관계가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 혼인 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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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에서의 이혼시 거주요건이 필요하고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거주요건 뉴욕 법원에서 이혼을 하기 전에 귀하는 귀하 및/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뉴욕 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일반적으로 1 년 동안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합의 이혼 양식 패킷 지침 (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 Instructions) 1-3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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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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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비지니스 명예훼손 뉴욕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 : 사실이 아닌 말이 인터넷상에 공표가 되었는데 그 대상이 사람 이거나 사업체 라면 우선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고의적이지민, 과실로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잘 알지도 못하면서(no knowledge)  해당 글을 계속 퍼트리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과실도 명예훼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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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사업체를 매입했는데 매상을 속여서 판거 같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적 감각 없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매상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매상 판단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금보고기록을 보고 얼마의 매출액을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둘째,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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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회사대표인 저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고, 회사설립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면 개인에게 까지는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소송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방측의 해괴한 논리로 반박을 듣기도 합니다. 주로 소송 전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 주된 반박 논조는 회사의 책임을 왜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 입니다. 회사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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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미국에서의 사업은 한국과 달리 몰라서 못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Compliance 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직업적 법규준수 의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규준수의 의무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분쟁시 큰 약점으로 작용되어 사업체 운영에 큰 적자가 나게 됩니다. 심지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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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느주든 관계 없이 소송장을 작성 / 대행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목적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업체,개인) 이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송달하는 재반에 관한 문제를 모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내 소송은 변호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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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Worker’s Compensation 회사 설립 후, 종업원에게 W-2 주급을 주기 시작한 이후 Worker’s compensation 을 재때 가입을 하지 않아서 몇달 후 엄청난 벌금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운영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Compliance 등을 전혀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앞으로도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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