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형사 절차

뉴욕시(NYC) 형사 절차는

첫번째 단계 : 경찰이 잠재적인 불법 활동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이 조사 결과 충분한 증거가 있어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보고서를 지역 검찰청에 제출하고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판사 앞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 : 법정에서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1-2일 후 석방되거나 또는 보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계속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법원과 검찰은 해당사건을 기각시킬지 또는 구속시킬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 1: 형사 사건에서 내 권리는 무엇인가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특정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죄 추정의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침묵할 권리, 경찰이나 기타 당국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자신이 자백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 조언을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자백을 해도 될지 여부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권리는 결국 변호사에게 미리 물어볼 권리 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침묵을 하셔도 되지만,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요청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신구속 영장과 관련하여 (Habeas Corpus) 신청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와 관련된 증거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형사 절차 중 중요한 보호장치이며,  피고인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시하지 않고는 결과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초기대응을 잘 하면 1년수준의 징역을 갔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5년이상 징역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건이 그렇게 중대한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착각하여 쉬운 마음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2: 뉴욕시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불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요?

형사 유죄 판결을 통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부분은 광범위하며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대부분의 중범죄, 경범죄 및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으면,  교육분야나 공무원지원등 특정분야에서의 취업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면서 매달 경찰서에 가서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적 의무(LFOs) 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추가적인 처벌이 따라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범죄관련 관련된 수수료나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또한, 뉴욕시에서 형사 유죄 판결에 따라서 추후 거주지 주택에 대한 선택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정부지원 주택 서비스 신청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한때 부여된 권리들이 개인의 형사 기록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주에서는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심각성에 관계없이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