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purs PC / 저희 사무실은 미 전역 연방소송 , 뉴욕 내 소송, 노동법 소송, 특허 상표관련 업무와 소송 및 한미 관련된 소송업무를 주요 소송업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 관련 소송의 경우 업무 변호사들이 한국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내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송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미 업무에 있어서 필요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뉴욕 소송 변호사 T. 212-321-0311
소송의 영역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는 방법이 없을 때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글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소송
비즈니스 대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위반, 과실, 사기, 또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 및 회사내부 관계자와의 소송업무가 주요업무 입니다.
특허 상표 소송
특허와 상표관련 소송업무를 진행합니다. 특허 및 상표소송의 경우 주 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허침해, 상표권침해 및 경고장 발송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사소송 / 이혼소송 / 양육
개인간의 소송으로 채무관계, 사기, 형사사건에 기한 민사소송, 이혼소송, 양육비 소송, 양육권 소송등 개인간의 소송사건을 다룹니다.
채권추심 / 파산방어 / 노동법 소송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미지급 급여 소송, 추가수당문제, 차별적 행위로 인한 해고, W-2 보고자 1099 문제, IRS 문제 및 불법해고 관련된 전체적인 노동법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소송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업무가 가능하며, 파산방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파산보호신청에 대응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임대차(Leases)의 종류와 임대차 계약 하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의무 관계
거주자 보증(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위반 vs. 퇴거 소송:
임차인은 임대인이 자신의 임대인 의무(예: 수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위반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사용 및 수익권이 상실되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적절한 Notice를 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부동산을 비우고 나갔음(Vacated)을 입증하여 묵시적 무단퇴거(Constructive eviction)에 근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및 주거용 임대차 모두 적용 가능).
부동산의 소유권(Title)이 이전될 때,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모기지 채무
부동산의 소유권(Title)이 이전될 때,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모기지 채무에 대한 책임 소재 일반 규칙: 저당권설정자(Mortgagor, 즉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Mortgage)은 그대로 유지되며, 최초 저당권설정자 역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Note) 상의 개인적 채무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subject to(인수 없는 저당권부 인수) vs. assume(채무 인수): 신규 양수인이…
테넌트가 계약기간 채우지 않고 나간경우
일반적으로 테넌트가 Lease 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한 경우 이를 abandonment 로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 테넌트 뿐만 아니라 랜로드 (집주인)의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거 같아서 간단히 요약정리 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테넌트가 계약 만료날자까지 지키지 않고 떠난 후, 집주인의 선택지 (1) 위 Abandonment 를 ‘임대차의 종료 제안’(offer of surrender)로 보고 테넌트의…
서브리스와 임차권 양도의 구별실익
임차권 양도와 전대에 따른 임대료 지불 책임 분석 미국 부동산법에서 임대인(L)이 임대료 미납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계약상 지위(Privity of Contract)’와 ‘부동산상 지위(Privity of Estate)’가 누구와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 양도 (Assignment of Lease) 세입자(T)가 남은 임대 기간 전부를 제3자(T2)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임차권 양도가 발생하면, 임대인(L)과 양수인(T2) 사이에는 부동산상 지위(Privity of Estate)가 성립합니다.…
Lease 가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기준
커머셜 리스의 경우 상업용 임대차(commercial lease)의 경우, 1년 단위의 정기 임대(year-to-year periodic tenancy)가 종료된 뒤에도 세입자(tenant)가 계속 점유(holds over)하면, 세입자는 새로운 1년 단위의 정기 임대(new year-to-year periodic tenancy)에 묶일 수 있다. 세입자가 합법적인 임대차(lawful tenancy)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점유를 유지하면, 임대인(landlord)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테넌트를 퇴거시키거나 2. 테넌트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
J-1 비자 웨이버 (waiver) 업무안내
J-1 비자 웨이버 (waiver) 업무안내 미국 내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할 때 귀국의무조항 (2년) 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사가 결정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신분변경을 결정할 때 귀국의무조항 때문에 미국 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J-1 고용주(스폰서) 는 이 J-1을 오용하여 근무중인 사람들에게…
매매인 변호사를 믿고 집을 매입한 경우 책임소재
질문: 집 매매인과는 평소에 알던 사이로 해당 집을 사기 위해서 이야기 하던중에 클로징 변호사 한명을 소개 받았습니다. 클로징 변호사는 매매인이 구한 사람이고, 저는 매수인인데 집의 타이틀에 관해서 모두 전담하기로 했고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집을 매입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 타이틀에 저당도 잡혀있고 판결문도 걸려 있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비 의뢰인으로서…
모기지 설정된 부동산 인수시 두가지 옵션
모기지 설정된 건물이나 부동산, 주택등을 매매할 때 바이어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모기지를 인수하면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모기지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인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기지 빚을 그대로 떠 안으면서 인수를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모기지를 떠안지 않고 인수하는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굳이 해당 모기지를…
뉴욕 민사소송법 및 규칙 (CVP) 제3024조 – 소장 정정 신청
뉴욕 민사소송법 및 규칙 (CVP) 제3024조 – 소장 정정 신청 (a)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소장 소장이 너무 불명확하거나 애매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응답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보다 명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신청(motion)**을 제기할 수 있다. (b) 불필요하게 포함된 악의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 당사자는 소장에 불필요하게 삽입된 악의적이거나 편향적인(scandalous or prejudicial) 내용을 **삭제(strike)**해 달라는 신청을 할…
한번 소송으로 종결된 케이스, 재소송 가능한지 여부
뉴욕 주 기판력 (Res Judicata / Claim Preclusion) 뉴욕주에서 “기판력”(res judicata, 또는 청구 차단 원칙이라 불림) 은, 당사자 사이의 이전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을 경우, 동일한 청구를 다시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이미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모든 청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소송을 통한 판결이 있으면, 추후 몸에 다른…
가정법원(Family Court) 또는 1심 민사법원 업무
가정 및 아동 (Families & Children) 뉴욕주에서는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일반적으로 가정법원(Family Court) 또는 1심 민사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아동 학대 및 방임, 입양, 양육권 및 방문권, 가정폭력, 후견인 지정, 소년 비행, 친자확인, 감독이 필요한 사람(PINS), 부양 등. 입양 (Adoption) 입양은 새로운 법적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이 걸렸을 때 기각 신청 (CPLR 3211 모션)
소송이 걸렸을 때 기각 신청 (CPLR 3211 모션) 뉴욕에서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 (CPLR 3211 모션)은 재판 전에 소송의 전체 또는 일부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적 수단입니다. 이는 소장 또는 반소의 법적 타당성을 다투는 방법이며, 기각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 전체 또는 일부 청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기각이 되면…
이민 보석금에 대한 이해
이민 보석금에 대한 이해 이민 보석금이란 무엇인가요 보석금은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구금된 사람이 석방된 이후에도 법원에 출석하고 ICE(이민세관단속국) 점검에 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석금 금액 법적으로 보석금의 최저 금액은 $1,500입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5,000에서 $15,000 사이이나, 그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금 요청 방법 ICE에 직접 보석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CE가…
뉴욕의 Pretrial Conference 회의
뉴욕 주 법상 소송시 Pretrial Conference 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합니다. Pretrial Conference 는 번역상 재판전 사전회의로 보면 됩니다. 이는,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이 판사와 미팅을 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모색하거나 또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리 절차입니다. 이 회의는 사건 진행을 돕기 위한 절차의…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잘못된 유죄 판결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이유는 때로는 부정확한 과학 증거(junk science)나 신뢰할 수 없는 증인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전역, 그리고 뉴욕에서 특히 더 자주 벌어지는 일은 바로 공무원의 위법 행위(official misconduct)로 인해 잘못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다. 예컨대 경찰이 허위 자백을 강요했거나, 검사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숨겼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뉴욕주의 각 카운티는…
뉴욕시 구금 중 물리치료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 수감자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0만 달러(약 21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
뉴욕시가 라이커스 아일랜드(Rikers Island) 구금 중 물리치료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 수감자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0만 달러(약 21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금은 라이커스 내 성폭행 사건 중 재판 전 단계에서 한 명의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고, 원고(법적 문서상 ‘존 도(John Doe)’로 지칭)를 대리한 변호사 조쉬 켈너(Josh Kelner)는 밝혔다. “처음엔 아무도…
뉴욕주 법무장관 Letitia James는 오늘 시러큐스에서 열린 지역 총기 반환 행사에서 총 638정의 총기가 반납되었다고 발표
뉴욕 –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오늘 시러큐스에서 열린 지역 총기 반환 행사에서 총 638정의 총기가 반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주 법무장관실(OAG), 뉴욕주 경찰, 시러큐스 경찰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총기 폭력을 근절하고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임스 법무장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2019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뉴욕주 전역에서 9,000정 이상의 총기를 수거해왔습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특별수사국, 민간인 사망 사건 수사 개시
뉴욕주 법무장관 특별수사국, 민간인 사망 사건 수사 개시 2025년 4월 14일 뉴욕 – 뉴욕주 법무장관실 특별수사국(OSI)은 2025년 4월 10일, 뉴욕주 경찰(NYSP) 및 in Saratoga County 보안관실(SCSO) 소속 경찰관들과의 접촉 이후 사망한 브랜든 무어(Brandon Moore)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10일 오전, NYSP 기동대원들과 SCSO 소속 경찰관들은 새러토가 카운티 말타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동업자의 운전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레스토랑 주인의 법적책임
답안 논의 논점 : 동업자의 업무중 한쪽이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상황에서 공동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 사안 : 레스토랑 주인과 운전자는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운전자는 운전할때 마다 건별로 비용을 받기로 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레스토랑 오너의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 자문 :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이유로 레스토랑 오너가 피해자에게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지는…
뉴욕 가처분 신청
뉴욕에서 가처분 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 본안 판결 전까지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인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입니다. 특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의 위험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집의 건물에 균열이 갈 정도로 진동이 심해서 이를 멈추지 않고서는 집에 피해가 야기될 수…
뉴욕 민사 소송 결석판결
뉴욕시 민사법원(NYC Civil Court)에서는 서기가 “확정 금액(sum certain)” 또는 계산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릴 수 있으며, 원고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Pre-answer motion 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진술하는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요건 뉴욕 민사소송법 및 규칙(CPLR) 제3215(a)조에 따르면, Clerk 는 확정되었거나…
소장 Summons 의 의미
소환장 Summons 의 의미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하던, 법원에서 레터가 오거나, 또는 상대방 개인이 무엇을 하던지 상관없이 Summons 를 받으면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Summons 는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 의 개념도 있지만, 단순히 소장을 받았음을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음을 알리는 통지서로서 의미를 갖는 Summons는 그냥 일반적인 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명예훼손 소송 가능한지 여부
명예훼손은 영어로 Defamation 으로 표현합니다. 흔히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소송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봐도 자신의 명예나 또는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되어 어떤 이미지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아래 두가지의 경우로 흔히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뉴욕 최고 법원, 비시민권자의 뉴욕시 선거 투표 허용 법안 기각
뉴욕 최고 법원, 비시민권자의 뉴욕시 선거 투표 허용 법안 기각 6대 1 판결로 뉴욕시는 그린카드 소지자와 최소 한 달 이상 뉴욕시에 거주한 근로허가증 소지자들이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을 차단했습니다. 앨버니(CN) — 뉴욕주 최고 법원인 뉴욕 항소 법원은 목요일, 뉴욕시 의회가 2021년에 통과시킨 법안을 차단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들이 지방 선거에서…
뉴욕시, 택시 기사들과 1억 4천만 달러로 소송 합의,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배상
뉴욕시, 택시 기사들과 1억 4천만 달러로 소송 합의,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배상 수천 명의 뉴욕 택시 기사들이 월요일 연방 소송에서 뉴욕시와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법원이 그들의 면허가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결한 후, 최대 1억 4천만 달러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2006년에 제기되었으며,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TLC)가 체포된 후 면허를 잃은 기사들에게…
뉴욕의 형사 절차
뉴욕의 형사 절차 뉴욕시(NYC) 형사 절차는 첫번째 단계 : 경찰이 잠재적인 불법 활동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이 조사 결과 충분한 증거가 있어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보고서를 지역 검찰청에 제출하고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판사 앞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시 경찰리포트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Police report 소송과정 진행중에 상대방을 상대로 리포트한 Police report 를 준비해 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리포트 즉, Police report 는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경찰을 불러서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이를 추후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목격자가 경찰에게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등을 경찰에게 보고하여 경찰이…
[형사소송법 및 헌법] 불체자 체포를 하기 위해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등을 통해서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체포하기 위해서 학교,교회등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니라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학교나 직장까지 찾아가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를 할 때 체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소속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체포조는 아래의 소속일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 ICE (이민국 단속반) 경찰은 주 법에…
타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받은 경우
타주에 있는 사람으로 부터 소송장을 받는 경우, 만약 법원이 해당 주 에 있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로 관할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송을 통해서 요구받는 금액이 $75,000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뉴욕주에 위치한 연방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remove) 할 수 있습니다. 타주에서 소송을 받는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주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방어해 달라고 하는…
법정다툼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법정다툼이라 함은 즉, 민사적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시 소송을 넣고 진행을 하다보면 결국 증거개시 및 증인심문과정을 하게 되고 이 와중에 수 많은 증거자료를 교환하게 됩니다. 증거자료중 증명할 수 없는것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증명할수가 없더라도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보다는 의외로 증언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