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Read More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Read More

혼외자녀의 유산상속 문제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혼외자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한국과 미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혼외자를 낳는 경우가 있고, 거의 부모 자식간의 관계없이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을 키우지 않았던 부 또는 모 의 재산이나 유산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평생 살면서 부모와 함께…

Read More

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Read More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Read More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Read More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Read More

아포스티유 뉴욕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Read More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Read More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Read More

미국 대학 및 학생을 대변하는 교육 변호사 업무

미국 내 자퇴, 징계, 정학, 퇴학 과 관련하여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식 교육방식과 행정절차,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한국과는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학까지 와서 학교 내 징계 위원회에 회부 되거나 또는 정학 및 퇴학 처분을 정말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Read More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Read More

미국 내 결혼 시 혼전 계약서 작성 및 목적

질문 : 미국 내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혼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 하는 상대방은 미국인 입니다. 결혼 이전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혼전 계약서의 주요 목적 : 혼전 계약서 라는 것은 간단히 ‘프리넙’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국 혼전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합의서 또는 계약서 입니다. 보통 결혼 이전에 (혼인신고 이전) 본 계약서를…

Read More

유언장 작성 변호사 비 안내

뉴욕 유언장 작성 패키지 변호사비 안내 (T. 212-321-0311) 유언장 작성 뿐만 아니라 유언장에 필요한 4가지를 한번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목록가족 구성원의 이름 주변 친지, 친구 또는 재산기부단체의 법인명 (원할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가디언쉽 정보 (Guardianship information for minor children) 돌보고 있는 애완견, 동물등에 관한…

Read More

VAWA 신청 자격

VAWA , 즉 가정폭력 혹은 학대 문제를 겪은 경우 스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로 관련된 비자를 얻고 영주권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또는 시민권자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 주지 않고 이런 와중에 고통받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VAWA 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