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중에 의사의 조언으로 초보자로서 처음 마리화나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폭력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리화나 갯수를 새더니 그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아이도 집안이 엉망이라는 이유로 아동보호국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는 영주권자이고,  저의 변호사는 변호사계약을 했는데도 상황을 보니 아무래도 어려울거 같다며 그냥 한국으로 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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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로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이혼 가능한지 여부 와 공동재산 으로 간주되는 재산분할 내용 상담 질문: 한국에서 결혼 했고 부부 모두 영주권자로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내 아파트가 있고 미국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모두 공동명의 인데 미국의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Contribution 한것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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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Eviction) 불가능 법안 통과 뉴욕 주 내에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기존 랜트 세입자들이 고의적으로 랜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근간은 뉴욕주의회 특별회기를 열어서 긴급 강제퇴거 금지 및 차압방지법안(COVID-19 Emergency Eviction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더라도 올해 5월1일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세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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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인터넷 상 이미지 사진 동영상 또는 글 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관련 인터넷 업무 및 법률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 에 잘못된 정보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업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 재취가 필요하고, 명예훼손 소송 을 바로 넣기 이전 단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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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lord 가 Security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제목은 말그대로 집주인 또는 해당 집을 계약한 후 서브 테넌트에게 월 랜트비를 받다가 갑자기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종의 해결방안에 대한 코칭 입니다.랜트비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사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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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받은 금액 집행과 관련된 내용 정리 승소시 최종판결문의 확인서 (Abstract of Judgement) 를 법원으로 부터 발급받아 패소자(피고) 의 거주지 관할권 카운티에 등기를 합니다. 해당 카운티 이외에도 인근 카운티도 추가할 수 있고 부동산이 존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소지의 카운티도 또한 등기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 등기를 해야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부동산 처분시 또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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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와 경범죄 뉴욕 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 에서는 범죄를 나눌 때 Felony(중범죄) 와 Misdeminor(경범죄) 두개의 큰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마지막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달려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결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사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그 범죄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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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자격 논점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고상태인경우 실업수당 신청자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서 걱정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CPA 등 전문가들이 주의사항을 강조해서 알려주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조건 신청하라고 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을 해 왔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부터 실업수당 신청자격에 관한 레터를 받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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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계약 사업상 또는 투자상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차용증 정도로만 작성해서 대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용증 조차 없거나 또는 현금거래를 했고 영수증도 없어서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일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사람들의 경우 특히 이러한 요식행위를 아예 하지 않고 정이나 분위기, 감정에 이끌려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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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가디언쉽 설정 (Short-Term Temporary Guardianship) 의견 약 6개월 미만의 임시적인 가디언쉽 이 필요한 경우 가디언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나 법적 양육권이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배우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함. 자녀가 14살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서명도 가능함. 위 조건들을 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법원 판사의 오더를 구하지 않고도 임시적으로 가디언쉽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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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우리가 아는 경쟁금지 – 경쟁금지 계약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맥이 생기고, 사업적 인맥이 생기고, 고객리스트가 확보가 되거나 단골손님, 계약회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 가 최선을 다 해서 100군데 사업고객을 만들었는데, B가 10군데만 했다면 A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독립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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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운영중에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 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떠날 경우를 가정한 계약서 작성 역시 투자자와 채권자/ 회사에 악영향을 고려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이 다른 파트너에게 지분을 양보할 수 도 있고, 판다면 얼마에 팔것인지도 사전에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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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 변호사 업무 소개  이제는 작은 사업체(Small Business) 라고 하더라도 사업체 마다 회사 웹사이트가 있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또는 각종 SNS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인경제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신문,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가 성행하지만 점차 온라인으로의 홍보수단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몰비즈니스 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IT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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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기업) 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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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의미 유효한 혼인을 종료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무효’라 함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혼인 무효의 근거는 이혼무효 사유와는 다릅니다. 무효화를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중혼: 배우자 중 한명이 두 번째 혼인 당시 여전히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혼인 당시 배우자간 성관계가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 혼인 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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