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I-485 이후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서 Noid 가 갈 것이라고 미리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심사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통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보충을 하라는 RFE 를 보내거나 또는 서류심사후 이를 기각할 계획임을 알리는 NOID 를 보냅니다. RFE 란 Request For Evidence 의 약자로 “추가증거자료를 요청한다.” 는 의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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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인터넷 상 이미지 사진 동영상 또는 글 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관련 인터넷 업무 및 법률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 에 잘못된 정보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업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 재취가 필요하고, 명예훼손 소송 을 바로 넣기 이전 단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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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lord 가 Security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제목은 말그대로 집주인 또는 해당 집을 계약한 후 서브 테넌트에게 월 랜트비를 받다가 갑자기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종의 해결방안에 대한 코칭 입니다.랜트비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사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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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받은 금액 집행과 관련된 내용 정리 승소시 최종판결문의 확인서 (Abstract of Judgement) 를 법원으로 부터 발급받아 패소자(피고) 의 거주지 관할권 카운티에 등기를 합니다. 해당 카운티 이외에도 인근 카운티도 추가할 수 있고 부동산이 존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소지의 카운티도 또한 등기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 등기를 해야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부동산 처분시 또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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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와 경범죄 뉴욕 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 에서는 범죄를 나눌 때 Felony(중범죄) 와 Misdeminor(경범죄) 두개의 큰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마지막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달려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결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사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그 범죄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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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 소지자 의 이혼 임시 영주권 소지자 는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전 조건부 임시영주권 해지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임시 라는 표 를 떼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임시 영주권자의 이혼과 함께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절을 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이혼준비 과정에서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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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자격 논점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고상태인경우 실업수당 신청자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서 걱정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CPA 등 전문가들이 주의사항을 강조해서 알려주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조건 신청하라고 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을 해 왔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부터 실업수당 신청자격에 관한 레터를 받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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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간 양육권을 법원을 통해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양육권을 되찾는 이유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나라라 공통적인 이유 입니다. 주로 살펴보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양육권 지정시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살펴 봅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 자녀의 나이 교육 여건 정서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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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사무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리뷰조차 작성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결된 계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뒤집기 어려워 보였던 영주권 최종심사 단계 I-485 에서 거절당하고 항소하여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은 멀리 타 주에 계신 분인데 자녀와 함께 거주중이라서 이번 영주권 거절은 큰 충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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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및 잠적  1.    추방절차 1)    추방절차 시작– 이민국에서 Notice to Appear 라는 통지서를 불법체류자 개인과 이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추방절차를 시작 2)    추방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은 제공되지 않음. 2.    추방명령의 취소 요건 1)    최소 10년 이상 거주 2)    중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 함 3)    추방 시 미국 내 가족의 극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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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계약 사업상 또는 투자상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차용증 정도로만 작성해서 대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용증 조차 없거나 또는 현금거래를 했고 영수증도 없어서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일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사람들의 경우 특히 이러한 요식행위를 아예 하지 않고 정이나 분위기, 감정에 이끌려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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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연금 자격 미국에서는 62세가 되면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더 증액된 연금을 원한다면 연금받는 나이를 뒤로 늦출 수 있다. 때로는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점은 미국에서는 전업주부나 또는 전업남편이라도 결혼생활에 쌓인 재산은 모두 공동체 재산으로 본다. 즉 전업주부는 직업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았던 주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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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가디언쉽 설정 (Short-Term Temporary Guardianship) 의견 약 6개월 미만의 임시적인 가디언쉽 이 필요한 경우 가디언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나 법적 양육권이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배우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함. 자녀가 14살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서명도 가능함. 위 조건들을 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법원 판사의 오더를 구하지 않고도 임시적으로 가디언쉽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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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우리가 아는 경쟁금지 – 경쟁금지 계약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맥이 생기고, 사업적 인맥이 생기고, 고객리스트가 확보가 되거나 단골손님, 계약회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 가 최선을 다 해서 100군데 사업고객을 만들었는데, B가 10군데만 했다면 A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독립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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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운영중에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 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떠날 경우를 가정한 계약서 작성 역시 투자자와 채권자/ 회사에 악영향을 고려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이 다른 파트너에게 지분을 양보할 수 도 있고, 판다면 얼마에 팔것인지도 사전에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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