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보증(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위반 vs. 퇴거 소송:

임차인은 임대인이 자신의 임대인 의무(예: 수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위반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사용 및 수익권이 상실되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적절한 Notice를 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부동산을 비우고 나갔음(Vacated)을 입증하여 묵시적 무단퇴거(Constructive eviction)에 근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및 주거용 임대차 모두 적용 가능).

부동산의 소유권(Title)이 이전될 때,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모기지 채무에 대한 책임 소재 일반 규칙: 저당권설정자(Mortgagor, 즉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Mortgage)은 그대로 유지되며, 최초 저당권설정자 역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Note) 상의 개인적 채무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subject to(인수 없는 저당권부 인수) vs. assume(채무 인수): 신규 양수인이…

일반적으로 테넌트가 Lease 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한 경우 이를 abandonment 로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 테넌트 뿐만 아니라 랜로드 (집주인)의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거 같아서 간단히 요약정리 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테넌트가 계약 만료날자까지 지키지 않고 떠난 후, 집주인의 선택지 (1) 위 Abandonment 를 ‘임대차의 종료 제안’(offer of surrender)로 보고 테넌트의…

커머셜 리스의 경우 상업용 임대차(commercial lease)의 경우, 1년 단위의 정기 임대(year-to-year periodic tenancy)가 종료된 뒤에도 세입자(tenant)가 계속 점유(holds over)하면, 세입자는 새로운 1년 단위의 정기 임대(new year-to-year periodic tenancy)에 묶일 수 있다. 세입자가 합법적인 임대차(lawful tenancy)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점유를 유지하면, 임대인(landlord)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테넌트를 퇴거시키거나 2. 테넌트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