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 했고 부부 모두 영주권자 로서 이혼 진행시

영주권자 로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이혼 가능한지 여부 와 공동재산 으로 간주되는 재산분할 내용 상담 질문: 한국에서 결혼 했고 부부 모두 영주권자로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내 아파트가 있고 미국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모두 공동명의 인데 미국의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Contribution 한것이 거의…
Read More

뉴욕 내 강제퇴거 (Eviction) 소송 가능합니다

강제퇴거 (Eviction) 불가능 법안 통과 뉴욕 주 내에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기존 랜트 세입자들이 고의적으로 랜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근간은 뉴욕주의회 특별회기를 열어서 긴급 강제퇴거 금지 및 차압방지법안(COVID-19 Emergency Eviction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더라도 올해 5월1일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세입자들이…
Read More

폭행 과 소송 에 관련된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은 형사법상 성질과 민사상의 채권관계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의 주요목적중에 하나는 민사적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며 형사적으로 수사기관이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형사소송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폭행사건이 경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 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검찰(검사) 측이고 가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건과 재판이 지금 어떻게…
Read More

뉴욕 내 직장인 노동법 상 해고 가능여부

해고 사유 직장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특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고용계약서상 Life Time (평생 종신계약)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 해 드립니다. 우선, 뉴욕은 직원을 해고할때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 주 (employment-at-will” state) 에 들어갑니다. 고용주는 언제 어느때나 해고 가 가능하며 해고 사유가 있다면 근거를 두고 해고를 할…
Read More

형사법 상 공범 의 책임

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형사법 재판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해 드립니다. 공범이라 함은 범죄를 행 함에 있어서 함께 일을 도모한 경우 공범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범죄를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공범으로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 반드시 공범이 되는데에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공범의 사전적 정의는…
Read More

이민국 영주권 거절 NOID 과 대응

취업이민 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I-485 이후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서 Noid 가 갈 것이라고 미리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심사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통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보충을 하라는 RFE 를 보내거나 또는 서류심사후 이를 기각할 계획임을 알리는 NOID 를 보냅니다. RFE 란 Request For Evidence 의 약자로 “추가증거자료를 요청한다.” 는 의미이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