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와 경범죄의 구분

August 27, 2020

중범죄와 경범죄 뉴욕 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 에서는 범죄를 나눌 때 Felony(중범죄) 와 Misdeminor(경범죄) 두개의 큰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마지막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달려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결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사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그 범죄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