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달러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소송이 발생한 단계에서는 재판상의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즉, 증거가 있고 없고에 상관 없이 ‘우선 소송부터 하고 본다’는 것이 허용되는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원고입장에서 최대한의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도 소송 제기 및 진행이 쉽지가 않지만, 미국은 사전단계를 우선 생략하고 뒤에 증거확충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욱 원활하고 공평하게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스커버리(Discovery) 입니다.
중거개시 절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1.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고, 결과적으로 서로간의 입장차이와 유불리를 확인하게 되므로 합의로 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 당사자들은 관련 정보나 증거를 ‘스스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공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상대방측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증거자료들을 상대방이 준비해서 제공을 해야 하며, 제공을 거절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이 발생한 단계에서는 쟁점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증거개시 (디스커버리) 절차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면 불투명했던 쟁점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이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의 주장 및 근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큰 회사를 상대로도 공평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앞서 작성했듯이 개인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측 회사를 상대로 하여금 정보 및 증거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데, 증거를 개인이 찾아 다니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게 됨 으로서 개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기록을 증거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병원측이 갖고 있는 자료를 거절하게 될 경우 병원측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확보된 증거자료는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조작등이 일어나게 될 경우, 재판에서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양측이 증거를 서로 요구하는 과정속에서 오픈된 정보를 갖고 공평하게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자료가 많을수록 비용이나 과정에 큰 부담이 따르며, 개인의 경우에는 공개해야 할 정보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사실에 의한 합리적인 평결이 이뤄진다
디스커버리(Discovery)를 거친 이후의 사실 심리에서는 ‘이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경우 처럼 1심에 없던 증거가 2심에 등장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제시된 증거의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반증의 논거를 찾는 과정에서 논점이 바뀌고 대처가 달라지면 배심원들의 평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평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Discovery
To begin preparing for trial, both sides engage in discovery . This is the formal process of exchanging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about the witnesses and evidence they ll present at trial.
Discovery enables the parties to know before the trial begins what evidence may be presented. It’s designed to prevent “trial by ambush,” where one side doesn t learn of the other side s evidence or witnesses until the trial, when there’s no time to obtain answering evidence.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of discovery is to take depositions. A deposition is an out-of-court statement given under oath by any person involved in the case. It is to be used at trial or in preparation for trial. It may be in the form of a written transcript, a videotape, or both. In most states, either of the parties may take the deposition of the other party, or of any other witness. Both sides have the right to be present during oral depositions.
Depositions enable a party to know in advance what a witness will say at the trial. Depositions can also be taken to obtain the testimony of important witnesses who can’t appear during the trial. In that case, they’re read into evidence at the trial.
Often a witness’s deposition will be taken by the opposing side and used to discredit the witness’s testimony at trial if the trial testimony varies from the testimony taken during the deposition. (A lawyer might ask a witness at trial, Are you lying now or were you lying then?)
Usually, depositions consist of an oral examination, followed by cross-examination by the opposing side. In addition to taking depositions, either party may submit written questions, called interrogatories, to the other party and require that they be answered in writing under oath. If one party chooses to use an interrogatory, written questions are sent to the lawyer representing the other side, and that party has a period of time in which to answer.
Other methods of discovery include
- subpoenaing or requiring the other side to produce books, records or other documents for inspection (a subpoena is a written order issued by a court compelling a person to testify or produce certain physical evidence such as records).
- having the other side submit to a physical examination; or
- asking that a document be submitted for examination to determine if it is genuine.
- Timing & Strategy Issues
Dispositive Motions
Critical Considerations for Motions in Limine
Case Law Update involving the Motion to Dismiss
Surviving Dismissal
The Overlooked Elements of Summary Judgment
Avoiding Pitfalls for Pre-trial Motions
Using Motions to Preserve Appellate Issues
Limiting the Scope of Discovery through Motions
Effective Objections
Interactive Question & Answer S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