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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및 뉴스

뉴욕시,백신 접종률 높아지자 ‘전원 등교’ 추진

By admin | May 25, 2021 |

뉴욕시, 가을부터 학교문 다시 연다백신 접종률 높아지자 ‘전원 등교’ 추진 이재은 기자입력 2021.05.25 00:16 미국 뉴욕시가 오는 9월 새학기부터 공립학교 원격수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뉴욕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50%에 가까워지자 학교를 다시 열기로 한 것이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4일(현지시각) MSNBC 방송에 출연해 “학교가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면 뉴욕시는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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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마리화나 재배 관련 상담사례

By admin | Apr 13, 2021 |

상담 사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중에 의사의 조언으로 초보자로서 처음 마리화나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폭력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리화나 갯수를 새더니 그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아이도 집안이 엉망이라는 이유로 아동보호국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는 영주권자이고,  저의 변호사는 변호사계약을 했는데도 상황을 보니 아무래도 어려울거 같다며 그냥 한국으로 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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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 했고 부부 모두 영주권자 로서 이혼 진행시

By admin | Apr 6, 2021 |

영주권자 로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이혼 가능한지 여부 와 공동재산 으로 간주되는 재산분할 내용 상담 질문: 한국에서 결혼 했고 부부 모두 영주권자로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내 아파트가 있고 미국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모두 공동명의 인데 미국의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Contribution 한것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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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내 강제퇴거 (Eviction) 소송 가능합니다

By admin | Apr 2, 2021 |

강제퇴거 (Eviction) 불가능 법안 통과 뉴욕 주 내에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기존 랜트 세입자들이 고의적으로 랜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근간은 뉴욕주의회 특별회기를 열어서 긴급 강제퇴거 금지 및 차압방지법안(COVID-19 Emergency Eviction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더라도 올해 5월1일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세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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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과 소송 에 관련된 주요내용

By admin | Apr 1, 2021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은 형사법상 성질과 민사상의 채권관계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의 주요목적중에 하나는 민사적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며 형사적으로 수사기관이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형사소송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폭행사건이 경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 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검찰(검사) 측이고 가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건과 재판이 지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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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내 직장인 노동법 상 해고 가능여부

By admin | Mar 18, 2021 |

해고 사유 직장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특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고용계약서상 Life Time (평생 종신계약)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 해 드립니다. 우선, 뉴욕은 직원을 해고할때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 주 (employment-at-will” state) 에 들어갑니다. 고용주는 언제 어느때나 해고 가 가능하며 해고 사유가 있다면 근거를 두고 해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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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상 공범 의 책임

By admin | Mar 18, 2021 |

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형사법 재판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해 드립니다. 공범이라 함은 범죄를 행 함에 있어서 함께 일을 도모한 경우 공범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범죄를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공범으로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 반드시 공범이 되는데에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공범의 사전적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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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영주권 거절 NOID 과 대응

By admin | Oct 22, 2020 |

취업이민 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I-485 이후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서 Noid 가 갈 것이라고 미리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심사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통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보충을 하라는 RFE 를 보내거나 또는 서류심사후 이를 기각할 계획임을 알리는 NOID 를 보냅니다. RFE 란 Request For Evidence 의 약자로 “추가증거자료를 요청한다.” 는 의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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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By admin | Oct 14, 2020 |

저희 사무실에서는 인터넷 상 이미지 사진 동영상 또는 글 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관련 인터넷 업무 및 법률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 에 잘못된 정보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업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 재취가 필요하고, 명예훼손 소송 을 바로 넣기 이전 단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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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랜로드 테넌트 Security Deposit 거절 케이스

By admin | Sep 29, 2020 |

 Landlord 가 Security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제목은 말그대로 집주인 또는 해당 집을 계약한 후 서브 테넌트에게 월 랜트비를 받다가 갑자기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종의 해결방안에 대한 코칭 입니다.랜트비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사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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