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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News & Info

법률정보 및 뉴스

E-2 비자 연장

By admin | Jul 10, 2020 |

질문 : E-2 비자 연장 E-2 비자 를 연장신청 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중 어디에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답변 :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한국에 있는 이민변호사나 이주공사, 이민업체는 한국에서 연장신청을 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비자를 받고 쉽게 다녀올 수 있고 2년 기한이 넘어가서 미국에서 재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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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랜트 디파짓을 받지 못한다면

By admin | Jul 10, 2020 |

제목은 말그대로 집주인 또는 해당 집을 계약한 후 서브 테넌트에게 월 랜트비를 받다가 갑자기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종의 해결방안에 대한 코칭 입니다. 랜트비의 디파짓을 떼어먹히는 방식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못받는 경우 집주인에게 랜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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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실업수당 신청가능여부

By admin | Jul 3, 2020 |

질문 :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실업수당 신청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H-1b 등 한 회사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회사에서 해고가 된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살다가 이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나의 회사에서만 근무가 가능한 취업비자 소지자는 해당 회사에서 해고가 된 경우 실업수당 자격이 안됩니다. 노동허가가 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또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자격을 요구 합니다.안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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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소지자 이혼 문제

By admin | Jun 6, 2020 |

임시 영주권 소지자 의 이혼 임시 영주권 소지자 는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전 조건부 임시영주권 해지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임시 라는 표 를 떼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임시 영주권자의 이혼과 함께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절을 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이혼준비 과정에서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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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Covid 19) 실업수당 신청자격 정리

By admin | Jun 2, 2020 |

실업수당 신청자격 논점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고상태인경우 실업수당 신청자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서 걱정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CPA 등 전문가들이 주의사항을 강조해서 알려주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조건 신청하라고 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을 해 왔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부터 실업수당 신청자격에 관한 레터를 받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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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By admin | May 26, 2020 |

개요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간 양육권을 법원을 통해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양육권을 되찾는 이유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나라라 공통적인 이유 입니다. 주로 살펴보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양육권 지정시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살펴 봅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 자녀의 나이 교육 여건 정서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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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절 항소 성공사례

By admin | May 22, 2020 |

저희사무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리뷰조차 작성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결된 계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뒤집기 어려워 보였던 영주권 최종심사 단계 I-485 에서 거절당하고 항소하여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은 멀리 타 주에 계신 분인데 자녀와 함께 거주중이라서 이번 영주권 거절은 큰 충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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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

By admin | Apr 13, 2020 |

추방명령 및 잠적  1.    추방절차 1)    추방절차 시작– 이민국에서 Notice to Appear 라는 통지서를 불법체류자 개인과 이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추방절차를 시작 2)    추방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은 제공되지 않음. 2.    추방명령의 취소 요건 1)    최소 10년 이상 거주 2)    중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 함 3)    추방 시 미국 내 가족의 극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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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채무계약 약속어음

By admin | Feb 24, 2020 |

채무계약 사업상 또는 투자상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차용증 정도로만 작성해서 대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용증 조차 없거나 또는 현금거래를 했고 영수증도 없어서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일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사람들의 경우 특히 이러한 요식행위를 아예 하지 않고 정이나 분위기, 감정에 이끌려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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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금과 이혼 배우자 연금

By admin | Feb 21, 2020 |

Social Security 연금 자격 미국에서는 62세가 되면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더 증액된 연금을 원한다면 연금받는 나이를 뒤로 늦출 수 있다. 때로는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점은 미국에서는 전업주부나 또는 전업남편이라도 결혼생활에 쌓인 재산은 모두 공동체 재산으로 본다. 즉 전업주부는 직업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았던 주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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