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와 경범죄 뉴욕 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 에서는 범죄를 나눌 때 Felony(중범죄) 와 Misdeminor(경범죄) 두개의 큰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마지막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달려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결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사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그 범죄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형량이…

임시 영주권 소지자 의 이혼 임시 영주권 소지자 는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전 조건부 임시영주권 해지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임시 라는 표 를 떼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임시 영주권자의 이혼과 함께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절을 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이혼준비 과정에서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개요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간 양육권을 법원을 통해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양육권을 되찾는 이유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나라라 공통적인 이유 입니다. 주로 살펴보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양육권 지정시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살펴 봅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 자녀의 나이 교육 여건 정서적 여건…

추방명령 및 잠적  1.    추방절차 1)    추방절차 시작– 이민국에서 Notice to Appear 라는 통지서를 불법체류자 개인과 이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추방절차를 시작 2)    추방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은 제공되지 않음. 2.    추방명령의 취소 요건 1)    최소 10년 이상 거주 2)    중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 함 3)    추방 시 미국 내 가족의 극도의…

Social Security 연금 자격 미국에서는 62세가 되면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더 증액된 연금을 원한다면 연금받는 나이를 뒤로 늦출 수 있다. 때로는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점은 미국에서는 전업주부나 또는 전업남편이라도 결혼생활에 쌓인 재산은 모두 공동체 재산으로 본다. 즉 전업주부는 직업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았던 주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