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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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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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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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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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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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클로징 비용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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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뉴욕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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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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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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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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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결혼 시 혼전 계약서 작성 및 목적

질문 : 미국 내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혼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 하는 상대방은 미국인 입니다. 결혼 이전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혼전 계약서의 주요 목적 : 혼전 계약서 라는 것은 간단히 ‘프리넙’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국 혼전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합의서 또는 계약서 입니다. 보통 결혼 이전에 (혼인신고 이전) 본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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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변호사 비 안내

뉴욕 유언장 작성 패키지 변호사비 안내 (T. 212-321-0311) 유언장 작성 뿐만 아니라 유언장에 필요한 4가지를 한번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목록가족 구성원의 이름 주변 친지, 친구 또는 재산기부단체의 법인명 (원할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가디언쉽 정보 (Guardianship information for minor children) 돌보고 있는 애완견, 동물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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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WA 신청 자격

VAWA , 즉 가정폭력 혹은 학대 문제를 겪은 경우 스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로 관련된 비자를 얻고 영주권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또는 시민권자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 주지 않고 이런 와중에 고통받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VAWA 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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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아포스티유

한국 내 가족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 서류 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빚 또는 재산이 남은 가족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유산을 받는데에도 이러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미국 내 가족들에게 일일이 상속포기 또는 이와 관련된 아포스티유 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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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추방재판 변호사 비용

추방재판에 앞서 저희가 주로 질문하는 부분은 이전 이민신분이 무엇인지 여부와 입국기록이 있는지 여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혼인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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