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가족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 서류 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빚 또는 재산이 남은 가족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유산을 받는데에도 이러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미국 내 가족들에게 일일이 상속포기 또는 이와 관련된 아포스티유 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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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에 앞서 저희가 주로 질문하는 부분은 이전 이민신분이 무엇인지 여부와 입국기록이 있는지 여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혼인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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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한 후 강제로 가입된 보험이나 워런티 문제로 마음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도 변호사비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작성 해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info@eslaws.com) 로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 서류를 요구하여 챙기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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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혼을 한다는 의미 이혼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혼 생활의 마감을 법적으로 끝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 또는 양 당사자 부부는 이혼 을 결정하면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법원에서는 Matrimonial Action 이라고 부릅니다. 이혼절차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처음 개시하는 사람을 원고(Plaintiff) 라고 부르고, 상대방을 피고(Defendant) 라고 부릅니다. 어느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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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중에 의사의 조언으로 초보자로서 처음 마리화나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폭력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리화나 갯수를 새더니 그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아이도 집안이 엉망이라는 이유로 아동보호국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는 영주권자이고,  저의 변호사는 변호사계약을 했는데도 상황을 보니 아무래도 어려울거 같다며 그냥 한국으로 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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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로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이혼 가능한지 여부 와 공동재산 으로 간주되는 재산분할 내용 상담 질문: 한국에서 결혼 했고 부부 모두 영주권자로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내 아파트가 있고 미국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모두 공동명의 인데 미국의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Contribution 한것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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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Eviction) 불가능 법안 통과 뉴욕 주 내에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기존 랜트 세입자들이 고의적으로 랜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근간은 뉴욕주의회 특별회기를 열어서 긴급 강제퇴거 금지 및 차압방지법안(COVID-19 Emergency Eviction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더라도 올해 5월1일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세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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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은 형사법상 성질과 민사상의 채권관계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의 주요목적중에 하나는 민사적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며 형사적으로 수사기관이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형사소송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폭행사건이 경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 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검찰(검사) 측이고 가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건과 재판이 지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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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직장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특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고용계약서상 Life Time (평생 종신계약)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 해 드립니다. 우선, 뉴욕은 직원을 해고할때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 주 (employment-at-will” state) 에 들어갑니다. 고용주는 언제 어느때나 해고 가 가능하며 해고 사유가 있다면 근거를 두고 해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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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형사법 재판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해 드립니다. 공범이라 함은 범죄를 행 함에 있어서 함께 일을 도모한 경우 공범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범죄를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공범으로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 반드시 공범이 되는데에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공범의 사전적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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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I-485 이후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서 Noid 가 갈 것이라고 미리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심사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통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보충을 하라는 RFE 를 보내거나 또는 서류심사후 이를 기각할 계획임을 알리는 NOID 를 보냅니다. RFE 란 Request For Evidence 의 약자로 “추가증거자료를 요청한다.” 는 의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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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인터넷 상 이미지 사진 동영상 또는 글 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관련 인터넷 업무 및 법률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 에 잘못된 정보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업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 재취가 필요하고, 명예훼손 소송 을 바로 넣기 이전 단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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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lord 가 Security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제목은 말그대로 집주인 또는 해당 집을 계약한 후 서브 테넌트에게 월 랜트비를 받다가 갑자기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종의 해결방안에 대한 코칭 입니다.랜트비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사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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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통해 체포 당한경우 경찰을 통해 체포를 당했으며 해당 경찰의 말로는 이 문제는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경우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친절하게 물어볼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도 없이 어떤 일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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