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로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이혼 가능한지 여부 와 공동재산 으로 간주되는 재산분할 내용 상담 질문: 한국에서 결혼 했고 부부 모두 영주권자로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내 아파트가 있고 미국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모두 공동명의 인데 미국의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Contribution 한것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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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Eviction) 불가능 법안 통과 뉴욕 주 내에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기존 랜트 세입자들이 고의적으로 랜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근간은 뉴욕주의회 특별회기를 열어서 긴급 강제퇴거 금지 및 차압방지법안(COVID-19 Emergency Eviction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더라도 올해 5월1일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세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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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은 형사법상 성질과 민사상의 채권관계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의 주요목적중에 하나는 민사적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며 형사적으로 수사기관이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형사소송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폭행사건이 경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 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검찰(검사) 측이고 가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건과 재판이 지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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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직장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특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고용계약서상 Life Time (평생 종신계약)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 해 드립니다. 우선, 뉴욕은 직원을 해고할때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 주 (employment-at-will” state) 에 들어갑니다. 고용주는 언제 어느때나 해고 가 가능하며 해고 사유가 있다면 근거를 두고 해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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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형사법 재판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해 드립니다. 공범이라 함은 범죄를 행 함에 있어서 함께 일을 도모한 경우 공범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범죄를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공범으로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 반드시 공범이 되는데에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공범의 사전적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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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I-485 이후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서 Noid 가 갈 것이라고 미리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심사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통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보충을 하라는 RFE 를 보내거나 또는 서류심사후 이를 기각할 계획임을 알리는 NOID 를 보냅니다. RFE 란 Request For Evidence 의 약자로 “추가증거자료를 요청한다.” 는 의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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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인터넷 상 이미지 사진 동영상 또는 글 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관련 인터넷 업무 및 법률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 에 잘못된 정보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업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 재취가 필요하고, 명예훼손 소송 을 바로 넣기 이전 단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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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lord 가 Security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제목은 말그대로 집주인 또는 해당 집을 계약한 후 서브 테넌트에게 월 랜트비를 받다가 갑자기 Deposit 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종의 해결방안에 대한 코칭 입니다.랜트비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사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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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통해 체포 당한경우 경찰을 통해 체포를 당했으며 해당 경찰의 말로는 이 문제는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경우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친절하게 물어볼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도 없이 어떤 일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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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에 위치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개인정보 및 사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을 보호하기 위한 출판물, 작가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삭제 해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로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Copyright 법률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 경고장을 보내고 심지어 소송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업무 입니다. 무엇보다 고객의 정보보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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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측이 결혼 전 혼전계약서 를 미리 작성한 후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혼전 계약서 작성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며 이혼을 앞두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답변 : 혼전 계약서는 양측이 결혼 이전에 형성된 재산 및 부모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작성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속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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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및 관련정보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내용을 꾸미는 경우  신뢰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케이스를 완전히 망쳐 버리는 결과를 맞이 하게 됩니다. 특히 부상을 당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를 다루는 것은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복잡하며, 끈기를 요 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그리고 모든 서류 작업을 정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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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받은 금액 집행과 관련된 내용 정리 승소시 최종판결문의 확인서 (Abstract of Judgement) 를 법원으로 부터 발급받아 패소자(피고) 의 거주지 관할권 카운티에 등기를 합니다. 해당 카운티 이외에도 인근 카운티도 추가할 수 있고 부동산이 존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소지의 카운티도 또한 등기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 등기를 해야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부동산 처분시 또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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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주요상담 내용  기본적으로 E-2 소액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고객들이 무엇을 상담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가이드 라인을 잡았습니다.  최근들어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자 또는 체류신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E-2 소액투자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아래 주요상담내용을 31개로 정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2 소액 투자비자 의 전문상담 주요 내용 체류신분 문제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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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 투자 비자 연장 E-2 소액 투자비자 연장을 신청 할때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한국에 있는 이민변호사나 이주공사, 이민업체는 한국에서 연장신청을 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비자를 받고 쉽게 다녀올 수 있고 2년 기한이 넘어가서 미국에서 재연장을 할 경우 결국 한국에 다시 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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