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은 형사법상 성질과 민사상의 채권관계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의 주요목적중에 하나는 민사적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며 형사적으로 수사기관이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형사소송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폭행사건이 경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 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검찰(검사) 측이고 가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건과 재판이 지금 어떻게…

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형사법 재판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해 드립니다. 공범이라 함은 범죄를 행 함에 있어서 함께 일을 도모한 경우 공범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범죄를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공범으로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 반드시 공범이 되는데에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공범의 사전적 정의는…

경찰을 통해 체포 당한경우 경찰을 통해 체포를 당했으며 해당 경찰의 말로는 이 문제는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경우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친절하게 물어볼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도 없이 어떤 일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 경찰의…

백화점에서 Shop Lifting(절도) 로 체포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인데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샵 리프팅으로 체포된 경우 일단 형사재판기일이 무조건 잡히게 됩니다. 이런 절도죄는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절도행위를 하러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주거침입죄도 포함시킬 것이고,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경우 무기를 사용했다고 하여 해당 무기소지죄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는 최대한 많은…

Marijuana Desk Appearance Ticket (DAT) Information in New York City 뉴욕 형사법 변호사 칼럼 – 뉴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 문제로 티켓을 받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경찰은 마리화나 향기가 나거나 소지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Desk Appearance Ticket 을 발부하는데 일반적으로 D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