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로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이혼 가능한지 여부 와 공동재산 으로 간주되는 재산분할 내용 상담 질문: 한국에서 결혼 했고 부부 모두 영주권자로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내 아파트가 있고 미국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모두 공동명의 인데 미국의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Contribution 한것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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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Eviction) 불가능 법안 통과 뉴욕 주 내에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기존 랜트 세입자들이 고의적으로 랜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근간은 뉴욕주의회 특별회기를 열어서 긴급 강제퇴거 금지 및 차압방지법안(COVID-19 Emergency Eviction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더라도 올해 5월1일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세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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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은 형사법상 성질과 민사상의 채권관계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의 주요목적중에 하나는 민사적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며 형사적으로 수사기관이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형사소송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폭행사건이 경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 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검찰(검사) 측이고 가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건과 재판이 지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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