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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족한’ 상원 초당파 총기규제안

Author
admin
Date
2022-06-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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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족한’ 상원 초당파 총기규제안



구매 가능 연령 상향 등 주요 내용 빠져
신원조회 강화와 자금 지원 등 우회 내용
공화 의원 10명 합류해 통과 가능성은 높여


연방상원이 총기규제 초당파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해 입법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총기난사 사건을 막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과 예상보다는 괜찮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12일 민주·공화 양당 연방상원의원 그룹은 총기규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해 초당적인 총기규제 법안을 도출해냈다고 발표했다.

이번 초당안은 민주당 주도로 연방하원이 지난 8일 통과시킨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에 비해서는 후퇴한 모양새다.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우리어린이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인데 반해, 초당파안에는 이 구매 연령 상향 조치가 빠졌다. 그 대신 21세 이하가 총기를 구입할 경우 신원조회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충격을 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총기 구매가 가능한 18세가 되자마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총기규제 법안의 쟁점은 총기구입 연령 상향과 연사 가능한 탄창 판매 금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하지만 초당파안에서는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이같은 내용이 빠지고, 직접 총기 제한보다는 우회해서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요 항목은 총 9개 내용으로 ▶위험인물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에 인센티브 부여 ▶학교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자금 지원 ▶어린이와 가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피의자 총기 금지 등이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범죄 이력과 정신병력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초당파안이 일치하지 않는다. 초당파안에는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에 대해 학교기록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모든 총기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초당파안에 대한 민주당 측의 분위기는 아쉽지만 예상보다는 괜찮다는 의견이다.

이는 ‘우리어린이보호법’의 연방상원 통과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조치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부족하지만 생명의 구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있다”면서 “초당파안을 지지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 단독) 포괄적 총기규제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파 그룹은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으로 구성돼 60표를 얻어야 가결되는 상원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