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purs PC / 저희 사무실은 미 전역 연방소송 , 뉴욕 내 소송, 노동법 소송, 특허 상표관련 업무와 소송 및 한미 관련된 소송업무를 주요 소송업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 관련 소송의 경우 업무 변호사들이 한국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내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송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미 업무에 있어서 필요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뉴욕 소송 변호사 T. 212-321-0311
소송의 영역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는 방법이 없을 때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글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소송
비즈니스 대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위반, 과실, 사기, 또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 및 회사내부 관계자와의 소송업무가 주요업무 입니다.
특허 상표 소송
특허와 상표관련 소송업무를 진행합니다. 특허 및 상표소송의 경우 주 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허침해, 상표권침해 및 경고장 발송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사소송 / 이혼소송 / 양육
개인간의 소송으로 채무관계, 사기, 형사사건에 기한 민사소송, 이혼소송, 양육비 소송, 양육권 소송등 개인간의 소송사건을 다룹니다.
채권추심 / 파산방어 / 노동법 소송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미지급 급여 소송, 추가수당문제, 차별적 행위로 인한 해고, W-2 보고자 1099 문제, IRS 문제 및 불법해고 관련된 전체적인 노동법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소송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업무가 가능하며, 파산방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파산보호신청에 대응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사업체를 파트너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실리가 그 동기 (Motivation) 가 됩니다. 랜트비를 함께 내고,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자는 간단한 생각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사업은 주로 쓰라린 상처를 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와 비즈니스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비즈니스가 종료되면서 인간관계도 함께 종료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해제 신청 및 영주권 지원 과정 I-601 Wavier
I-601 Wavier I.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해제 신청 및 영주권 지원 과정 (I-601 Waiver) 흔히, “601 웨이버” 라고 표현하는 이 과정은 제대로 된 개념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간단히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신청대상이 됨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 들이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601 웨이버는 미국내 불법체류(심지어 국경을 입국허가 과정 없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 들을…
뉴욕에서의 기업소송
기업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많고,…
미국 망명에 관한 짧은 단상
미국 망명에 관한 짧은 단상 저희 사무실에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 또는 일본을 거쳐 미국에 오신 분 들의 망명 케이스 문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망명자가 없지만 중국국적자 또는 북한국적자의 경우 망명신청을 통한 미국 이민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는, 국가별 망명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범죄 피해자의 망명 케이스도 비슷한 업무형태를 띄고 있습니다.망명 케이스 또는 범죄피해자 케이스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취업이민 이민보충서류 RFE
취업이민 이민보충서류 RFE 이민국 보충서류는 신분변경 또는 이민 진행시 이민국으로 부터 추가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 하라는 통지서입니다. 한번에 통과가 되어 결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보충서류를 제출 하라는 이민국의 요구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추가보충서류에 관해서 최선을 다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 보충서류 요청이 올 것임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비지니스 명예훼손 뉴욕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 : 사실이 아닌 말이 인터넷상에 공표가 되었는데 그 대상이 사람 이거나 사업체 라면 우선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고의적이지민, 과실로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잘 알지도 못하면서(no knowledge) 해당 글을 계속 퍼트리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과실도 명예훼손이 될…
회사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질문 회사와 회사대표인 저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설립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면 개인에게 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회사의 책임을 개인도 물어야 하는가요? 답변 소송 업무를 하다보면 한국식으로 소송 전 내용증명서라는 형식으로 레터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 주된 반박 논조는 회사의 책임을 왜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박이…
사업체 매입과 사기
E-2 소액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사업체를 매입했는데 매상을 속여서 판거 같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적 감각 없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매상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매상 판단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금보고기록을 보고 얼마의 매출액을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둘째, 매출…
샵리프팅(Shoplifting) 형사법
백화점에서 Shop Lifting(절도) 로 체포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인데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샵 리프팅으로 체포된 경우 일단 형사재판기일이 무조건 잡히게 됩니다. 이런 절도죄는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절도행위를 하러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주거침입죄도 포함시킬 것이고,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경우 무기를 사용했다고 하여 해당 무기소지죄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는 최대한 많은…
수표 부도처리와 형사고발
[형사사건] 수표를 줬는데 잔고가 부족하여 부도가 났고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뉴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기, 부도수표, 타인의 아이디나 명의를 도용, 그리고 위조문제는 심각한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감행하는 비도덕적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노동법,파산법 소송] 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 시킨 경우
질문: 노동법,파산법 소송관련 문의 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 시켰습니다. 그런데 close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모두 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이미 정리한 회사와 저와 이사진들의 이름으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노동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회사의 대표, 이사진, 관리자, 매니저, 상급자 모두를 포함하여 뉴욕 노동청에 클레임을…
회사설립 시 회사형태 선택방법
미국 회사 설립 (212-321-0311 / info@eslaws.com) 미국에서 회사설립시 다양한 회사의 형태를 보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 Coporation 으로 해야 할지 S Corporation 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화체로 선택방법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칼럼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답형 질문 1> 적은 투자금을 갖고…
뉴욕 음주운전 DUI/DWI
뉴욕 DUI / DWI 변호사 칼럼 DUI 란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의 약자로 음주운전을 의미 합니다. 이 문제로 체포가 되면 형사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DWI 란 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by alcohol or drugs 의 의미로 같은 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DUI / DWI 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형사법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사망까지 이르게 할…
파트너와 사업체 운영 계획
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사업체를 파트너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실리가 그 동기(Motivation) 가 됩니다. 랜트비를 함께 내고,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자는 간단한 생각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사업은 주로 쓰라린 상처를 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와 비즈니스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비즈니스가 종료되면서 인간관계도 함께 종료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회사의 형태를…
뉴욕 자녀 양육비 결정 기준
뉴욕주 가정법상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공식과 기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양육비에 대한 조정신청은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 한쪽 배우자측에서 수입이 늘어났을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더욱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조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신청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한 시점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조정이후부터…
형사소송과 형사고발의 주체
형사소송과 형사고발의 주체 형사사건 또는 사기 등을 당했을 경우 형사소송을 해 달라고 문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적 수사기관 예를 들어 경찰,검사등 국가기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를 준 사람에게 기소결정을 하면서 형사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의해 경제적 손해, 치료비등 피해를 입어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소송을…
회사와 회사대표에게 동시 소송
회사와 회사대표인 저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고, 회사설립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면 개인에게 까지는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소송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방측의 해괴한 논리로 반박을 듣기도 합니다. 주로 소송 전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 주된 반박 논조는 회사의 책임을 왜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 입니다. 회사의 책임을…
상가건물 유지비용 과다청구 사례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 청구되고 있는 사례 리스 후 공동분담으로 계약되어 한쪽에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상가건물 면적의 일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세입자 테넌트가 전기세를 과대 부담하고 있다거나, 공동비용에 대해서 과다 청구가 되어왔고 그것을 인식은 했지만 잘 모르고 지나쳐 온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 들이 월 임대료는 신경…
상가 건물 Lease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
상가 건물 Lease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관련 법적 소송도 많고 잘못 계약하면 계약기간에 묶여서 계약서를 수정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버티고 사업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Landlord Tenant 관련 소송이 법원에 많이 제기 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을 꼭 하시길 권합니다. 고려해야 할 점 – 제일 중요한 해당 건물의 월…
건축분쟁 소송 및 법률문제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미국에서의 사업은 한국과 달리 몰라서 못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Compliance 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직업적 법규준수 의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규준수의 의무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분쟁시 큰 약점으로 작용되어 사업체 운영에 큰 적자가 나게 됩니다. 심지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뉴욕 마리화나 (DAT) 관련정보
Marijuana Desk Appearance Ticket (DAT) Information in New York City 뉴욕 형사법 변호사 칼럼 – 뉴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 문제로 티켓을 받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경찰은 마리화나 향기가 나거나 소지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Desk Appearance Ticket 을 발부하는데 일반적으로 DAT…
Driving Desk Appearance Ticket (무면허 운전)
퀸즈나 플러싱 한인타운의 경우 무면허로 걸리게 되면 단지 티켓을 주는 것을 넘어서 바로 체포를 하여 연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서에 간 후, 다시 형사법원으로 넘어가면 Arraignment 를 해야 하고 결국 변호사를 급하게 찾는 경우가 흔합니다.
E-2 소액투자비자 승인요건 분석
E-2 투자자 비자 I. E-2 비자 승인 요건 1. 적극적 투자 (Active investment) A. 투자금 출처가 합법적일 것 a. 증여 b. 대출 개인자산을 담보로 대출된 자금 사용 가능하지만, 사업체 자산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됨.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갚지 않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큼. 지나친 대출은 사업체 생존가능성(viability)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삼가는 것이 좋음. c. 합법적 출처 증명 방법…
E-2 소액투자 가이드라인
E-2 소액투자비자의 전문상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E-2 소액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고객들이 무엇을 상담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가이드 라인을 잡았습니다. 최근들어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자 또는 체류신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E-2 소액투자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아래 주요상담내용을 31개로 정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류신분 문제는 항상 비자,신분기간의 만료에…
이혼 소송의 의의이혼 소송이 주는 어떤 결과적 가치와 사례
뉴욕 이혼 변호사 칼럼 일반적으로 이혼 시 배우자 상호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고려하게 되고, 배우자 상호 협의가 없거나 의견이 다를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에 대한 부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결혼생활이 길지 않았지만 본인의 결혼을 통해 버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반드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마리화나 티켓 (DAT) 관련정보
뉴욕 마리화나 티켓 (DAT) 관련정보 뉴욕 형사법 변호사 업무 중 마리화나 DAT (티켓) 에 관한 조언Marijuana Desk Appearance Ticket (DAT) Information in New York City 뉴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 문제로 티켓을 받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경찰은 마리화나 향기가 나거나 소지를 했다고 판단되는…
DAT 티켓, 무면허 운전
Driving Desk Appearance Ticket (무면허 운전자 티켓) 무면허 운전 또는 정지된 운전면허로 운전할 때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 Driving DAT 용지를 받습니다. 정지된 운전면허는 사실상 무면허와 같습니다. 하지만 생계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 일상생활인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입니다. 사실상 생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상태라도 몰래 모두…
경찰 체포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
질문 :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에 갔다가 법원으로 이송되어 Criminal Court 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은 해당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경찰이 직접 리포트를 작성하여 검사를 통해 기소장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포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범죄인 처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현재 형사법원에 구금되어 있는…
소송장 작성
미국 어느주든 관계 없이 소송장을 작성 / 대행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목적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업체,개인) 이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송달하는 재반에 관한 문제를 모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내 소송은 변호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는…
명의 도용 사례들
명의 도용 관련 최근 사례 1. SNS 상 신분을 도용하여 카드를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카드 한도를 최대한 높인 후, 최대치로 사용하고 판결 받은 케이스 2.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들어와서 이미 Judgement 판결을 받은 사례 3.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문제를 일으켰고, 형사수배까지 되어버린 상태 4. 타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