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purs PC / 저희 사무실은 미 전역 연방소송 , 뉴욕 내 소송, 노동법 소송, 특허 상표관련 업무와 소송 및 한미 관련된 소송업무를 주요 소송업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 관련 소송의 경우 업무 변호사들이 한국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내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송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미 업무에 있어서 필요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뉴욕 소송 변호사 T. 212-321-0311
소송의 영역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는 방법이 없을 때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글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소송
비즈니스 대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위반, 과실, 사기, 또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 및 회사내부 관계자와의 소송업무가 주요업무 입니다.
특허 상표 소송
특허와 상표관련 소송업무를 진행합니다. 특허 및 상표소송의 경우 주 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허침해, 상표권침해 및 경고장 발송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사소송 / 이혼소송 / 양육
개인간의 소송으로 채무관계, 사기, 형사사건에 기한 민사소송, 이혼소송, 양육비 소송, 양육권 소송등 개인간의 소송사건을 다룹니다.
채권추심 / 파산방어 / 노동법 소송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미지급 급여 소송, 추가수당문제, 차별적 행위로 인한 해고, W-2 보고자 1099 문제, IRS 문제 및 불법해고 관련된 전체적인 노동법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소송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업무가 가능하며, 파산방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파산보호신청에 대응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미국 회사설립 ITIN EIN 발급업무
미국 내 회사설립 시 외국(한국포함) 에서 회사를 설립 및 대리업무 안내 I. 개요 : 회사설립 과 회사설립에 필요한 통합서비스 (EIN, ITIN, INC or LLC) 업무방식 (작성폼 양식 바로가기) 작성폼 양식을 체크해서 사무실로 발송 답변 및 결제방법 안내 업무시작 및 예상기간 안내 발송 및 업무완료 사전문의 미국 내 아마존, 이베이등 온라인 입점업체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미국 재산법 부동산법상 토지특약
한국과 달리 미국의 부동산와 토지거래는 미국의 부동산법에 따르지만, 그 법은 다소 상이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집을 구매할 때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으로 갈 수록 지역 / 동네마다 특이한 토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점검하는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 제한이 특별한 약정이 이미 설정되어…
뉴욕에 거주중 소송상대방이 타주로 이사간 경우 소송가능여부
뉴욕에서 살다가 금전적 관계등이 생겼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뉴욕내에서 살고 있는 같은 주민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두고 그대로 떠나버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에게 소송을 넣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명확히…
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틸리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사업중 건물의 손상이나 건물내부의 전기체계의 (가스에서 전기라인으로) 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도하게 더 나오게 되는 경우 테넌트입장에서는 매달 천불이상의 전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빌딩에서 테넌트는 항상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등)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세등이 부과가 될 경우 가정용이 아니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집 수리 계약업자의 계약불이행과 피해보상
미국에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스프링쿨러, 하수도배관, 지붕공사, 실내바닥, 잔디활용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사업자 Contractor 를 찾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중국인 / 라티노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한인업자가 공사업자 사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사장을 Contractor 라고 부르고, 사장이…
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이 부분의 연관된 정보 / 컨텐츠는 이혼변호사 블로그 (뉴욕) https://familykorean.com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미국 범죄기록 발급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 체포기록 Disposition , 경찰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I. 미국판결 한국집행 한국 법률업무 : 가압류 / 가처분 / 통장압류 / 지급명령서 신청 한번에 진행 해 드립니다. (T. 212-321-0311)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뉴욕 Deed 명의 변경 (코압,콘도,주택)
미국에 살면서 주택이나 콘도/코압등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싶은 경우 또는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시키고 싶은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지분율을 제공하여 공동소유를 미리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있습니다. 즉, Deed 의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Deed 에 서명을 해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부분인데 세금이 밀려있다면 명의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혼외자녀의 유산상속 문제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혼외자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한국과 미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혼외자를 낳는 경우가 있고, 거의 부모 자식간의 관계없이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을 키우지 않았던 부 또는 모 의 재산이나 유산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평생 살면서 부모와 함께…
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