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민사 소송 결석판결
뉴욕시 민사법원(NYC Civil Court)에서는 서기가 “확정 금액(sum certain)” 또는 계산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릴 수 있으며, 원고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Pre-answer motion 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진술하는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요건 뉴욕 민사소송법 및 규칙(CPLR) 제3215(a)조에 따르면, Clerk 는 확정되었거나…
소장 Summons 의 의미
소환장 Summons 의 의미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하던, 법원에서 레터가 오거나, 또는 상대방 개인이 무엇을 하던지 상관없이 Summons 를 받으면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Summons 는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 의 개념도 있지만, 단순히 소장을 받았음을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음을 알리는 통지서로서 의미를 갖는 Summons는 그냥 일반적인 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명예훼손 소송 가능한지 여부
명예훼손은 영어로 Defamation 으로 표현합니다. 흔히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소송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봐도 자신의 명예나 또는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되어 어떤 이미지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아래 두가지의 경우로 흔히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뉴욕 최고 법원, 비시민권자의 뉴욕시 선거 투표 허용 법안 기각
뉴욕 최고 법원, 비시민권자의 뉴욕시 선거 투표 허용 법안 기각 6대 1 판결로 뉴욕시는 그린카드 소지자와 최소 한 달 이상 뉴욕시에 거주한 근로허가증 소지자들이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을 차단했습니다. 앨버니(CN) — 뉴욕주 최고 법원인 뉴욕 항소 법원은 목요일, 뉴욕시 의회가 2021년에 통과시킨 법안을 차단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들이 지방 선거에서…
뉴욕시, 택시 기사들과 1억 4천만 달러로 소송 합의,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배상
뉴욕시, 택시 기사들과 1억 4천만 달러로 소송 합의,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배상 수천 명의 뉴욕 택시 기사들이 월요일 연방 소송에서 뉴욕시와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법원이 그들의 면허가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결한 후, 최대 1억 4천만 달러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2006년에 제기되었으며,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TLC)가 체포된 후 면허를 잃은 기사들에게…
뉴욕의 형사 절차
뉴욕의 형사 절차 뉴욕시(NYC) 형사 절차는 첫번째 단계 : 경찰이 잠재적인 불법 활동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이 조사 결과 충분한 증거가 있어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보고서를 지역 검찰청에 제출하고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판사 앞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시 경찰리포트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Police report 소송과정 진행중에 상대방을 상대로 리포트한 Police report 를 준비해 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리포트 즉, Police report 는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경찰을 불러서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이를 추후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목격자가 경찰에게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등을 경찰에게 보고하여 경찰이…
[형사소송법 및 헌법] 불체자 체포를 하기 위해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등을 통해서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체포하기 위해서 학교,교회등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니라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학교나 직장까지 찾아가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를 할 때 체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소속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체포조는 아래의 소속일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 ICE (이민국 단속반) 경찰은 주 법에…
타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받은 경우
타주에 있는 사람으로 부터 소송장을 받는 경우, 만약 법원이 해당 주 에 있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로 관할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송을 통해서 요구받는 금액이 $75,000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뉴욕주에 위치한 연방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remove) 할 수 있습니다. 타주에서 소송을 받는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주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방어해 달라고 하는…
법정다툼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법정다툼이라 함은 즉, 민사적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시 소송을 넣고 진행을 하다보면 결국 증거개시 및 증인심문과정을 하게 되고 이 와중에 수 많은 증거자료를 교환하게 됩니다. 증거자료중 증명할 수 없는것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증명할수가 없더라도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보다는 의외로 증언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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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14110 | admin | 2018.03.10 | 0 | 14110 |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14070 | admin | 2018.02.16 | 0 | 14070 |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5231 | admin | 2018.02.10 | 0 | 5231 |
| 50 |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712 | admin | 2019.10.08 | 0 | 3712 |
| 49 |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7151 | admin | 2019.09.15 | 0 | 7151 |
| 48 |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420 | admin | 2019.09.11 | 0 | 4420 |
| 47 |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482 | admin | 2019.08.25 | 0 | 4482 |
| 46 |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231 | admin | 2019.08.24 | 0 | 5231 |
| 45 |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9959 | admin | 2019.08.19 | 0 | 9959 |
| 44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12318 | admin | 2019.08.19 | 0 | 12318 |
| 43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9311 | admin | 2019.08.18 | 0 | 9311 |
| 42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832 | admin | 2019.08.17 | 0 | 3832 |
| 41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3830 | admin | 2019.08.16 | 0 | 3830 |
| 40 |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557 | admin | 2019.08.15 | 0 | 4557 |
| 39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5843 | admin | 2019.08.14 | 0 | 5843 |
| 38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4682 | admin | 2019.07.18 | 0 | 4682 |
| 37 |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3833 | admin | 2019.07.15 | 0 | 3833 |
| 36 |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528 | admin | 2019.06.22 | 0 | 3528 |
| 35 |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053 | admin | 2019.06.22 | 0 | 4053 |
| 34 |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7574 | admin | 2019.05.18 | 0 | 7574 |
| 33 |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3650 | admin | 2019.05.17 | 0 | 3650 |
| 32 |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3743 | admin | 2019.05.11 | 0 | 3743 |
| 31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13311 | admin | 2019.04.18 | 0 | 13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