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Family Court) 또는 1심 민사법원 업무

May 1, 2025

가정 및 아동 (Families & Children) 뉴욕주에서는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일반적으로 가정법원(Family Court) 또는 1심 민사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아동 학대 및 방임, 입양, 양육권 및 방문권, 가정폭력, 후견인 지정, 소년 비행, 친자확인, 감독이 필요한 사람(PINS), 부양 등. 입양 (Adoption) 입양은 새로운 법적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이 걸렸을 때 기각 신청 (CPLR 3211 모션)

May 1, 2025

소송이 걸렸을 때 기각 신청 (CPLR 3211 모션) 뉴욕에서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 (CPLR 3211 모션)은 재판 전에 소송의 전체 또는 일부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적 수단입니다. 이는 소장 또는 반소의 법적 타당성을 다투는 방법이며, 기각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 전체 또는 일부 청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기각이 되면…

이민 보석금에 대한 이해

April 29, 2025

이민 보석금에 대한 이해 이민 보석금이란 무엇인가요 보석금은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구금된 사람이 석방된 이후에도 법원에 출석하고 ICE(이민세관단속국) 점검에 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석금 금액 법적으로 보석금의 최저 금액은 $1,500입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5,000에서 $15,000 사이이나, 그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금 요청 방법 ICE에 직접 보석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CE가…

뉴욕의 Pretrial Conference 회의

April 29, 2025

뉴욕 주 법상 소송시 Pretrial Conference 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합니다. Pretrial Conference 는 번역상  재판전 사전회의로 보면 됩니다. 이는,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이 판사와 미팅을 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모색하거나 또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리 절차입니다. 이 회의는 사건 진행을 돕기 위한 절차의…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잘못된 유죄 판결

April 14, 2025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이유는 때로는 부정확한 과학 증거(junk science)나 신뢰할 수 없는 증인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전역, 그리고 뉴욕에서 특히 더 자주 벌어지는 일은 바로 공무원의 위법 행위(official misconduct)로 인해 잘못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다. 예컨대 경찰이 허위 자백을 강요했거나, 검사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숨겼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뉴욕주의 각 카운티는…

뉴욕시 구금 중 물리치료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 수감자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0만 달러(약 21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

April 14, 2025

뉴욕시가 라이커스 아일랜드(Rikers Island) 구금 중 물리치료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 수감자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0만 달러(약 21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금은 라이커스 내 성폭행 사건 중 재판 전 단계에서 한 명의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고, 원고(법적 문서상 ‘존 도(John Doe)’로 지칭)를 대리한 변호사 조쉬 켈너(Josh Kelner)는 밝혔다. “처음엔 아무도…

뉴욕주 법무장관 Letitia James는 오늘 시러큐스에서 열린 지역 총기 반환 행사에서 총 638정의 총기가 반납되었다고 발표

April 14, 2025

뉴욕 –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오늘 시러큐스에서 열린 지역 총기 반환 행사에서 총 638정의 총기가 반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주 법무장관실(OAG), 뉴욕주 경찰, 시러큐스 경찰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총기 폭력을 근절하고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임스 법무장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2019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뉴욕주 전역에서 9,000정 이상의 총기를 수거해왔습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특별수사국,  민간인 사망 사건 수사 개시

April 14, 2025

뉴욕주 법무장관 특별수사국,  민간인 사망 사건 수사 개시 2025년 4월 14일 뉴욕 – 뉴욕주 법무장관실 특별수사국(OSI)은 2025년 4월 10일, 뉴욕주 경찰(NYSP) 및 in Saratoga County 보안관실(SCSO) 소속 경찰관들과의 접촉 이후 사망한 브랜든 무어(Brandon Moore)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10일 오전, NYSP 기동대원들과 SCSO 소속 경찰관들은 새러토가 카운티 말타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동업자의 운전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레스토랑 주인의 법적책임

April 8, 2025

답안 논의  논점 : 동업자의 업무중 한쪽이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상황에서 공동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 사안 : 레스토랑 주인과 운전자는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운전자는 운전할때 마다 건별로 비용을 받기로 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레스토랑 오너의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 자문 :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이유로 레스토랑 오너가 피해자에게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지는…

뉴욕 가처분 신청

April 5, 2025

뉴욕에서 가처분 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 본안 판결 전까지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인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입니다. 특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의 위험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집의 건물에 균열이 갈 정도로 진동이 심해서 이를 멈추지 않고서는 집에 피해가 야기될 수…

Total 54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14110
admin2018.03.10014110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14070
admin2018.02.16014070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5231
admin2018.02.1005231
50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712
admin2019.10.0803712
49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7151
admin2019.09.1507151
48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420
admin2019.09.1104420
47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482
admin2019.08.2504482
46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231
admin2019.08.2405231
45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9959
admin2019.08.1909959
44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12318
admin2019.08.19012318
43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9311
admin2019.08.1809311
42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832
admin2019.08.1703832
41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3830
admin2019.08.1603830
40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557
admin2019.08.1504557
39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5843
admin2019.08.1405843
38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4682
admin2019.07.1804682
37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3833
admin2019.07.1503833
36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528
admin2019.06.2203528
35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053
admin2019.06.2204053
34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7574
admin2019.05.1807574
33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3650
admin2019.05.1703650
32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3743
admin2019.05.1103743
31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13311
admin2019.04.1801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