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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October 5, 2023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uthor
admin
Date
2019-08-24 21:08
Views
5618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보통의 한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식견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본을 투자 하여 운영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의 사업체 운영에 관한 소스를 검토하고 시작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사전에 습득하고, 충분한 리서치를 하며,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여 사업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경우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운영에 따른 회계사는 세금보고의 문제 등이 필요하므로 필수적으로 고용하지만, 비지니스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드물며 심지어 비지니스법을 다루고 있는 한인 변호사도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상법을 다루는 변호사는 비지니스법을 다루는 변호사와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체의 서류서비스나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지만, 비지니스 전반에 걸친 법을 다루는 변호사는 보호받아야 할 지적재산권등을 지적하여 특허나 상표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감시 역할도 수행하며 때에 따라 기업소송까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 사무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신 분 들을 위해서 아래 내용을 정리 했으니 참고 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1. ABA - Section of Business Law  미국 변호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비지니스법 

  • 비지니스법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업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상대측에 경쟁력있는 업무능력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 Business.USA.gov 소규모 사업체의 법률규제 및 정부이 지원사업정보 제공
  •  
  • 미국의 소규모 사업체(자영업체 포함) 를 대상으로 사업에 따른 법적 의무를 고지하고 연방,주, 그리고 지역 정부 기관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Commercial Law / Business Law - Wikipedia

    Commercial law 는 한국법을 대입하자면 상법과 회사법이 합쳐진 것 과 같습니다. 일반 상거래와 회사법을 준용합니다. 

 

 

 

  • 고용과 관련된 노동법중 수 많은 연방고용법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번역상 Employment Law 는 고용법이지만 고용과 관련된 법이 상당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노동법과 구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들은 연방고용법에 대한 숙지가 없으면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잠재적인 분쟁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련법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 5. Legal Information for Small and Large Businesses 사업체 법률정보
 

  • 회사운영에 필요한 회사법,상법,규정,회사구조,자본,세금문제,주식,고용,계약,노동법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6.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모델 회사법 

  • 회사는 하나의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부터 운영, 청산과정까지 전체를 규율하는 모델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파트너쉽은 둘 이상의 파트너가 모여 만든 회사 입니다. 따라서 파트너 당사자들은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회사 운영도 직접 관여합니다.  이에 관한 법규를 링크 해 두었습니다.

 

 

  • 자영업지원 으로 번역이 되는데, 미국은 스스로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업을 낮추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을 했고 구직이 어려운 분 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정보 입니다. 

 

 

  • 자영업자의 사업을 지원하고 자문을 해 주며 회사의 이익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곳 입니다.   

 

 

  • 연방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들의 목표와 건의안을 낼 수 있는 단체 
 

 

 

  • 통합상법으로 미국 전역의 상품매매과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 입니다. 업종이 물건(sale of goods)을 파는 것이라면 UCC 법이 적용됩니다. 

 

 

  • 경제성장과 구인구직의 기회를 주는 미 정부 상공회의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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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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