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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uthor
admin
Date
2019-08-16 14:25
Views
2899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사항.

I. 분쟁시 중재규정 삽입 문제


1.미국과의 거래시 중재규정이 삽입될 경우 뉴욕주 법에 따른 중재규정을 넣을 것.
한국내 기업과 해외기업간의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 내에 소송을 회피하고자 중재규정을 넣습니다.  한국의 경우 90% 이상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역시 분쟁시 중재 규정을 삽입하고, 준거법을 개별국가로 정하고, 서로간의 인정하는 언어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거래시 상호 동등한 입장인 경우도 많지만, 매출액을 크게 달성하려는 쪽이 보통의 경우 계약서상 '을' 의 입장인 경우가 많고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2. 관할권 설정문제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간의 거래시 보통은 영문으로 작성된 것을 우선으로 하고, 관할권은 미국내 어느 주, 예를 들면 뉴욕주 로 설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간의 거래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중재시 싱가폴의 중재센터를 통해 중재를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준거법을 어느국가의 법 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또한 관건이 됩니다. 미국업체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가 빈번한 뉴욕 주 를 준거법으로 설정하고, 영문을 우선으로 하며, 중재규정 또한 뉴욕으로 둘 경우 사법행정, 법치가 잘 이루어지는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가 뉴저지 주 에 있다고 하더라도 뉴욕을 근거로 잡는 것을 권합니다.


  1. 중국기업과의 거래시 참고사항 (내부 서신자료 공개용)

싱가폴 중재센터를 통해 중재를 하자고 계약된 경우 문제는 싱가폴 중재센터의 중재인이 중국인이고 중국법에 정통한 중국변호사 일 것입니다. 한국기업이 중재를 신청하여 싱가폴에서 중재과정을 시작하면 중재를 해 주는 중재인이 중국국적자 이면서 중국변호사 라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인이 아니면 사법고시를 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인일 확률이 높고 중국기업과의 '관시'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래를 대비한 포석으로 서로간의 인맥이 형성될 수 있다면 최소한 '감정적으로 라도' 중국출신 중국 변호사 중재인이 한국기업과 중국기업과의 중재인으로 역할을 한다면 최대한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거래에 있어서 싱가폴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 입니다. 단지 중재만 해 주되, 준거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한 경우, 중국법을 가지고 중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재인(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음) 은 중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중국법률가 일 것입니다. 한국회사와 중국회사가 다투는데 중국인 중국변호사의 중재는 중국식 사고방식을 잘 모르는 한인업체로서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기 힘들고,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중국국적자가 아니면 변호사가 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법 중재인은 거의 확실히 중국인 일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형평에 맞게 운영이 되는 뉴욕주 를 준거법으로 하시길 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싱가폴에서 뉴욕의 법에 따라서 중재를 받게 된다면 인력과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중국법을 다루는 것 보다 훨신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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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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