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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October 5, 2023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uthor
admin
Date
2019-08-16 14:25
Views
4283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사항.

I. 분쟁시 중재규정 삽입 문제


1.미국과의 거래시 중재규정이 삽입될 경우 뉴욕주 법에 따른 중재규정을 넣을 것.
한국내 기업과 해외기업간의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 내에 소송을 회피하고자 중재규정을 넣습니다.  한국의 경우 90% 이상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역시 분쟁시 중재 규정을 삽입하고, 준거법을 개별국가로 정하고, 서로간의 인정하는 언어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거래시 상호 동등한 입장인 경우도 많지만, 매출액을 크게 달성하려는 쪽이 보통의 경우 계약서상 '을' 의 입장인 경우가 많고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2. 관할권 설정문제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간의 거래시 보통은 영문으로 작성된 것을 우선으로 하고, 관할권은 미국내 어느 주, 예를 들면 뉴욕주 로 설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간의 거래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중재시 싱가폴의 중재센터를 통해 중재를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준거법을 어느국가의 법 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또한 관건이 됩니다. 미국업체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가 빈번한 뉴욕 주 를 준거법으로 설정하고, 영문을 우선으로 하며, 중재규정 또한 뉴욕으로 둘 경우 사법행정, 법치가 잘 이루어지는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가 뉴저지 주 에 있다고 하더라도 뉴욕을 근거로 잡는 것을 권합니다.


  1. 중국기업과의 거래시 참고사항 (내부 서신자료 공개용)

싱가폴 중재센터를 통해 중재를 하자고 계약된 경우 문제는 싱가폴 중재센터의 중재인이 중국인이고 중국법에 정통한 중국변호사 일 것입니다. 한국기업이 중재를 신청하여 싱가폴에서 중재과정을 시작하면 중재를 해 주는 중재인이 중국국적자 이면서 중국변호사 라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인이 아니면 사법고시를 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인일 확률이 높고 중국기업과의 '관시'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래를 대비한 포석으로 서로간의 인맥이 형성될 수 있다면 최소한 '감정적으로 라도' 중국출신 중국 변호사 중재인이 한국기업과 중국기업과의 중재인으로 역할을 한다면 최대한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거래에 있어서 싱가폴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 입니다. 단지 중재만 해 주되, 준거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한 경우, 중국법을 가지고 중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재인(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음) 은 중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중국법률가 일 것입니다. 한국회사와 중국회사가 다투는데 중국인 중국변호사의 중재는 중국식 사고방식을 잘 모르는 한인업체로서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기 힘들고,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중국국적자가 아니면 변호사가 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법 중재인은 거의 확실히 중국인 일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형평에 맞게 운영이 되는 뉴욕주 를 준거법으로 하시길 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싱가폴에서 뉴욕의 법에 따라서 중재를 받게 된다면 인력과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중국법을 다루는 것 보다 훨신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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