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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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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9-05-1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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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N-400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 Top 10


  1. 영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미 이민국은 최초 인터뷰 후 60-90일 사이에 다시 인터뷰를 스케줄을 잡아 줍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험에 실패하면, 신청자의 N-400 신청은 거절됩니다.

  1. 미국 역사와 정부 시험 실패

100개의 Civics 라고 불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인터뷰 중, 신청자는 100개의 질문 중 10개의 질문에 영어로 답해야 합니다. 10개이 질문중 6개 이상을 맞추면 합격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면 미이민국은 신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1. 범죄기록

미이민국은 신청자의 신체검사를 (biometrics)을 통해 범죄 기록 백그라운드 확인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한국국적인 경우 한국내에서의 범죄여부 또한 확인합니다.

시민권 영구 거절: 신청자가 살인이나 다른 가중 중범죄 (폭행 범죄, 혹은 일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절도나 주거침입 강도 또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될 다른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로 영주권이 임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자는 5년 지나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3년이 지나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물리적으로 있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미국 밖을 여행하면 신청자의 지속적인 거주를 만족시키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외여행을 6개월 이상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1. 세금 납부 하지 않음
신청자는 세금 납부할 계획을 만들어서 미이민국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 가족 부양 실패
귀화 신청자에게 신청자와 같이 살지 않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자가 적합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부양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에 따랐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미이민국에 사기와 거짓말을 한 경우
미이민국이, 질문에 대한 신청자의 대답이 기만적이거나 진실되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 잘못이 순수하고 의도가 없는 것과 관계없이, 귀화 신청이 지연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이민국이 영주권이 수년전에 사기로 지급되었다고 결정한다면, 시민권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Selective Service 등록 실패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Selective Service(병역)에 등록해야 하고 귀화 자격을 얻는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
3년 거주 조건 규칙 하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여전히 영주권 신분 후원을 했던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했다면, 신청이 거절될 것입니다.

  1. 3개월 거주 조건 요건을 충족 못한 경우
귀화 신청자는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나 지구에서 귀화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 전 적어도 3개월 이상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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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221
admin2018.03.1003221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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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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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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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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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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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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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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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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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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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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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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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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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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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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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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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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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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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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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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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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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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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4390
admin2019.04.180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