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법 서 변호사 블로그 : https://familykorean.com
형사법 블로그 https://eslawblog.com
이민법 장 변호사 블로그 : https://phlaws.com
미국 범죄기록 발급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투자자의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주주대표소송)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있고 해당 사업체를 경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대표 또는 회사 경영상 관계자, 종업원등이 회사를 위해 해당 자금을 쓰지 않고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개인목적으로 투자금을 지출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A 회사가 회사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주주)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B 투자자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B 투자자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 투자자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B 투자자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stockholders' derivative suit)이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 집행임원, 기타의 자가 회사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영상의 실패, 과실, 권한유월행위, 사기, 신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를 말합니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지주수(持株數)의 요건은 없지만 위반행위를 일으킨 시점 및 소송을 일으킨 시점의 양 시점에 있어서 주주이어야 합니다.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회사에 대해 회사가 직접 위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을 1차적으로 우선 요청(청구) 해야 합니다. 대표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한 회수는 다시 전체 회사에 귀속됩니다. 승소한 주주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된 변호사비, 경비 등에 한정됩니다.
특이사항은 주주가 회사 경영자인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사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회사법상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이사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송비용을 회사가 배상(indemnify 또는 reimburse)하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완전하게 승소한 경우에 회사는 소송비용의 전체액을 해당 이사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강제적 배상(mandatory indemnification)이라 합니다. 심지어 소송장을 받은 이사가 소송에 패소하거나 중간에 중재, 협상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도 이사가 성실하게 행동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사 본인의 경영상 행위가 부당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는 회사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받거나 보상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과실 등에 의해서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회사가 보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재량적 보상(discretionary indemnification)이라 합니다.
미국은 90% 이상이 10인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회사형태(Small Business)를 띄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보여도 실제 매출액은 천차만별이고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 만큼의 매출구조를 갖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보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 관계자와 투자자간의 금전적, 과실문제는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이고,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지만 재대로 된 절차와 법적지식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다 절대 다수이며 특이 한인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생각됩니다.
소송비용을 포함한 이사의 손해배상의 부담에 대비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이 보험에서는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도록 하는 것도 회사 운영시 생각해 볼 중요한 사안입니다.
|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 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5833 | admin | 2018.03.10 | 0 | 5833 |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6541 | admin | 2018.02.16 | 0 | 6541 |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6053 | admin | 2018.02.10 | 0 | 6053 |
| 49 |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850 | admin | 2019.10.08 | 0 | 3850 |
| 48 |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4058 | admin | 2019.09.15 | 0 | 4058 |
| 47 |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687 | admin | 2019.09.11 | 0 | 4687 |
| 46 |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757 | admin | 2019.08.25 | 0 | 4757 |
| 45 |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433 | admin | 2019.08.24 | 0 | 5433 |
| 44 |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585 | admin | 2019.08.19 | 0 | 5585 |
| 43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6350 | admin | 2019.08.19 | 0 | 6350 |
| 42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4312 | admin | 2019.08.18 | 0 | 4312 |
| 41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985 | admin | 2019.08.17 | 0 | 3985 |
| 40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4059 | admin | 2019.08.16 | 0 | 4059 |
| 39 |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746 | admin | 2019.08.15 | 0 | 4746 |
| 38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6467 | admin | 2019.08.14 | 0 | 6467 |
| 37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5030 | admin | 2019.07.18 | 0 | 5030 |
| 36 |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4047 | admin | 2019.07.15 | 0 | 4047 |
| 35 |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728 | admin | 2019.06.22 | 0 | 3728 |
| 34 |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406 | admin | 2019.06.22 | 0 | 4406 |
| 33 |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8755 | admin | 2019.05.18 | 0 | 8755 |
| 32 |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3975 | admin | 2019.05.17 | 0 | 3975 |
| 31 |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4112 | admin | 2019.05.11 | 0 | 4112 |
| 30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7160 | admin | 2019.04.18 | 0 | 7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