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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델라웨어주 회사설립 및 규정 표제어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9-0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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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이래로 복수의 주에서 기업활동을 실시하는 회사는 대부분 델라웨어 주회사법을 설립의 준거법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주도 회사설립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입법과 주무장관실에 의한 양질인 서비스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법을 잘 아는 판사를 다수 배치하여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델라웨어주의 일반회사법(General Corporation Law)은 다른 주에 비해서 잘 확립되고(settled), 자유롭고(liberal) 관대한(permissive)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회사법 연구를 위한 법 정책연구)

특이할 사항이 있다면  델라웨어주 에는 “무주식법인”(nonstock corporation)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주식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현재 델라웨어주에는 약 18,000개정도의 무주식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무주식법인은 영리추구형(for profit)과 비영리형(not-for-profit)으로 나뉘어 집니다.

2010년 개정을 통해 델라웨어 주회사법은 주식회사는 물론이고 무주식법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총 18개의 절(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는 회사설립이 용이하여, 그 주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에 실제의 영업은 다른 주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델라웨어주 소재 법인에 대한 선호 이유

 

 O Corporate Governance법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음

  - 특히 투자법(Investment Law)이 잘 정리되어 있어 법인세면에서 유리해 선호

  - 따라서 벤쳐캐피탈 등으로부터 펀딩을 받을 경우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음.

  - 비지니스를 다른 주에서 할 경우, 당해 주에 별도로 Foreign Qualification 등록해야 함.

    이는 법인 소득세 신고를 2개 주에서 하는 것임.

  - 한국 본사에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는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 없음.

  - 그러나 미국내에서 투자를 받을 계획이면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이 필요함.

 

 O 뉴욕주 법인 설립의 장단점

  - 주식회사 설립 비용이 현저히 비쌈.

  - 그러나 뉴욕주 상법(Commercial Law)이 미국에서 가장 잘 되어있어 계약작성시 뉴욕주 선호함

  - 아울러 뉴욕주 법인은 다른 주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Prestige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설립 비용이 더 들어도 뉴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뉴욕 맨하탄에 증권거래소와 월스트리트 소재로 금융 및 펀드분야 회사는 전적으로 뉴욕을 선호

 

 O 뉴욕주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비용

  -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Publication(설립에 대한 광고)이 필수조건, 비용 2-3천 달러 추가 소요됨.

   * 광고는 지역신문에 3회 이상 2개월 이상 게재함으로써 동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불만이나 반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임

  - 뉴저지주는 법인설립 비용이 뉴욕보다 현저히 낮으며 유한책임회사도 Publication할 필요 없음


□ 시사점

 

 O 법인설립 지역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 필요

  - 현지법인 설립시 시간을 가지고 기초조사와 전문인과의 상담을 실시해야 함

  - 모든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인설립 정보를 사전에 이해하는 노력 필요

  -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시 구체적으로 비지니스 방향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상황을 논의해야

 

 O 현지진출시 미국에서의 사업전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필요

  - 현지법인 설립이 단순한 법인 설립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방향에 맞는 법인 설립 돼야

  - 법인설립 지역, 형태 등 미국시장에 적합한 법인 설립이 필요

   * 미국은 지역별로 산업 발전이 상이함으로 산업에 맞는 현지법인 설립 필요

      예) 기계:일리노이주, 자동차부품: 미시간주, 조지아주, 판매법인: 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등


(자료원 : 뉴욕 및 뉴저지 소재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면담, 뉴욕무역관 보유 자료 등)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총 18개의 절(節)

제1절. 설립

제101조. 발기인; 회사의 설립방법, 목적.

제102조. 기본정관의 내용.

제103조. 원시 기본정관과 기타의 문서의 작성, 인증, 제출, 기록 및 효력발생일일; 예외.

제104조. 기본정관; 정의.

제105조. 기본정관 및 기타 증서; 증거.

제106조. 법인존속의 시기(始期).

제107조. 발기인의 권한.

제108조. 발기인 또는 기본정관에 기명된 이사의 창립총회.

제109조. 부속정관.

제110조. 비상부속정관 및 기타 비상시의 권한.

제111조. 회사문서 및 이 편 규정의 해석, 적용, 집행 또는 유효성의 결정에 대한 관할권.

제112조. 위임장권유 자료에 대한 접근.

제113조. 위임장비용의 상환.

제114조. 무주식 법인에 대한 이 장의 적용.

제2절. 권한

제121조. 일반 권한.

제122조. 특정한 권한.

제123조. 다른 회사 또는 조직체의 증권에 관한 권한.

제124조. 회사의 능력 또는 권한의 흠결의 효과; 권한유월.

제125조. 학술학위 또는 명예학위의 수여.

제126조. 은행영업을 할 권한의 부정.

제127조. 사적재단, 권리와 의무.

제3절. 등록사무소와 등록대리인

제131조. 주내의 등록사무소; 주내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제132조. 주의 등록대리인; 거주대리인.

제133조. 등록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등록대리인의 변경.

제134조. 등록대리인의 주소 또는 명칭의 변경.

제135조. 후임자의 임명이 연계된 등록대리인의 사임.

제136조. 후임자의 임명이 연계되지 않은 등록대리인의 사임.

제4절. 이사와 집행임원

제141조. 이사회; 권한;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위원회; 이사의 종류, 무주식법인; 장부에 대한 신뢰; 회의개최 없이 한 행위; 해임.

제142조. 집행임원; 직함; 의무; 선임; 임기; 선임의 실패; 결원.

제143조. 종업원과 집행임원에 대한 융자; 종업원과 집행임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제144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 정족수.

제145조. 집행임원, 이사, 종업원 및 대리인에 대한 보상; 보험.

제146조. 주주의 결의를 위한 사안의 제출.

제5절. 주식과 배당금

제151조. 주식의 종류 및 조; 상환; 권리.

제152조. 주식의 발행; 적법한 대가; 전액납입주식.

제153조. 주식의 대가.

제154조. 자본액의 결정; 자본. 잉여금 빛 순자산의 정의.

제155조. 단주.

제156조. 일부납입된 주식.

제157조. 주식에 관한 권리 및 옵션.

제158조. 주권; 주권없는 주식.

제159조. 주식; 동산; 이전 및 과세.

제160조. 자기주식의 소유, 의결권 등에 관한 회사의 권한; 상환이 청구된 주식의 권리.

제161조.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발행시 및 발행권자.

제162조. 전액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주주 또는 인수인의 책임.

제163조.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납입.

제164조. 주금납입의 불이행; 구제방법.

제165조. 설립전 주식인수의 철회가능성.

제166조. 주식인수에 필요한 형식.

제167조.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주권; 새로운 주권 또는 주권없는 주식의 발행.

제168조. 새로운 주권 또는 주권없는 주식의 발행을 강제하는 사법상의 절차

제169조. 주식소유지.

제170조. 배당금; 지급; 감모자산회사.

제171조. 특별목적의 준비금.

제172조. 배당 또는 주식상환에 관한 이사 및 위원회 구성원의 책임.

제173조. 배당금의 선언 및 지급.

제174조. 배당의 위법한 지급 또는 주식의 위법한 매수 혹은 위법한 상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책임의 면제; 이사간 부담부분의 구상; 대위.

제6절. 주식의 이전

제201조. 주식, 주권 및 주권없는 주식의 이전.

제202조. 증권의 이전 및 소유에 대한 제약.

제203조. 이해관계있는 주주와의 기업결합.

제204조. 결함있는 회사행위와 주식의 추인.

제205조 결함있는 회사행위 및 주식의 유효성에 관한 절차.

제7절. 총회, 선임, 의결 및 통지

제211조. 주주총회.

제212조. 주주의 의결권; 위임장; 제한.

제213조. 등록주주의 결정을 위한 일자 확정.

제214조. 집중투표.

제215조. 무주식법인의 구성원의 의결권; 정족수; 위임장.

제216조. 주식회사를 위한 정족수와 필요한 의결.

제217조. 주식의 수임자, 질권설정자 및 공유자의 의결권

제218조. 의결권 신탁 및 기타 의결권행사계약

제219조. 의결할 자격이 있는 주주의 명부;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주식대장.

제220조. 장부 및 기록의 열람.

제221조. 사채권자와 무담보사채권자의 의결권, 열람권 및 기타의 권리.

제222조. 총회와 연기된 총회의 통지.

제223조. 결원과 신설된 이사직.

제224조. 기록의 방식.

제225조. 이사의 분쟁이 있는 선임; 효력결정의 절차.

제226조. 회사의 교착상태 또는 기타의 이유에 의한 회사의 보관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임명.

제227조.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법원의 권한.

제228조. 총회에 갈음하는 주주 또는 구성원의 동의.

제229조. 통지의 포기.

제230조. 통지의 요건에 대한 예외.

제231조. 의결절차 및 선임의 검사인.

제232조. 전자적 송신에 의한 통지.

제233조. 주소를 공유하는 주주에 대한 통지.

제8절. 기본정관의 개정; 자본금 및 자본금 주식의 변경

제241조. 주금납입의 수령전의 기본정관의 개정.

제242조. 주금납입의 수령 후의 기본정관의 개정; 무주식법인.

제243조. 주식의 소각.

제244조. 자본금의 감소.

제245조. 개서된 기본정관.

제246조. [유보]

제9절. 흡수합병, 신설합병 또는 전환

제251조. 주내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제252조. 주내회사와 주외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한 소장의 송달.

제253조.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들의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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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417
admin2018.03.1003417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4007
admin2018.02.1604007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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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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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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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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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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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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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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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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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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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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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2019.08.17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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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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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3572
admin2019.08.15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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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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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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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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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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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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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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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2730
admin2019.05.17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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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2769
admin2019.05.110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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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4646
admin2019.04.18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