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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거주중 소송상대방이 타주로 이사간 경우 소송가능여부

June 11, 2024

뉴욕에서 살다가 금전적 관계등이 생겼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뉴욕내에서 살고 있는 같은 주민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두고 그대로 떠나버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에게 소송을 넣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명확히…

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May 2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틸리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May 2, 2024

사업중 건물의 손상이나 건물내부의 전기체계의 (가스에서 전기라인으로) 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도하게 더 나오게 되는 경우 테넌트입장에서는 매달 천불이상의 전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빌딩에서 테넌트는 항상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등)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세등이 부과가 될 경우 가정용이 아니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집 수리 계약업자의 계약불이행과 피해보상

May 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스프링쿨러, 하수도배관, 지붕공사, 실내바닥, 잔디활용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사업자 Contractor 를 찾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중국인 / 라티노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한인업자가 공사업자 사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사장을 Contractor 라고 부르고, 사장이…

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April 26, 2024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April 24, 202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pril 14, 2024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February 11, 2024

이 부분의 연관된 정보 / 컨텐츠는 이혼변호사 블로그 (뉴욕) https://familykorean.com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November 16, 2023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이혼 소송이 주는 결과적 가치와 사례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9-0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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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이혼 소송의 의의

이혼 소송이 주는 어떤 결과적 가치와 사례

뉴욕 이혼 가정법 변호사 칼럼

일반적으로 이혼 시 배우자 상호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고려하게 되고, 배우자 상호 협의가 없거나 의견이 다를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에 대한 부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결혼생활이 길지 않았지만 본인의 결혼을 통해 버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반드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전에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는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혼소송을 포기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 집안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간다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고 합의하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주는 스트레스는 양쪽에 모두에게 존재하는데 그중에 재산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상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 심지어 알지 못했던 은행 어카운트 또한 제출하도록 하여 그동안 전혀 몰랐던 다른 수입원(income) 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상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는것을 전혀 몰랐지만 B 배우자가 상속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여 주식시장에서 큰 이득을 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주택 가격이 몇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비록 주택 구매시 본인의 부담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B 씨는 처음에 어떠한 재산도 나눌 수 없으며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 보았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재산상황이 모두 공개되기 시작하자 결혼 이후 상승된 재산과 주식에 따른 재산증식 부분을 분할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예 로는 한국에서 시집온 분이 미국 시민권자와 살면서 가정불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결혼기간이 1년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나눌 재산도 없었고 소송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미 시민권자 남편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멀리 시집을 와서 이혼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게끔 하여 위자료 10만불을 주고 큰 분쟁없이 마무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재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의 Discovery 를 요구하게 되었고 미 시민권자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대한 공개를 꺼려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간 설정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답변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쪽에서 이혼판결 신청을 접수하면 이혼판결을 받아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후, 답변기일이 지나기 전 까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판결을 넣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이혼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이혼을 진행할 경우 답변기일 이내에 이혼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없이 협의로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은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서로간의 감정이 악화되어 가정폭력이나 예상할 수 없는 사태로 번지기도 합니다. 어떤 예 로는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문제는 자녀 양육권, 접견권과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자녀 양육비 양육권 문제의 법적 테두리 설정

이혼 소송은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와 관련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인들은 자녀 양육비 조차 양보를 하고 헤어지겠다고 결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는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자녀의 이익을 박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자녀의 것 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양육권 관련해서는 가정법원 판사가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양측이 한쪽은 양육권을 갖고 한쪽은 양육비만 제공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결정을 본인들끼리 하여도 실제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고 양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뒤늦게 양육비를 받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양육비 결정을 법원의 테두리에서 확정짓지 않고 합의한 본 후,  지나간 세월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면 지나간 세월에 대한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을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급적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양육비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또한 세월이 지나면 가장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바쁘고 세월은 금방 갑니다. 양육비는 설령 지금 당장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정지어 놓으셔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이혼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하며, 심지어 과거에 설정된 양육비를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도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나 추가 자녀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정법원을 통해 변경을 구 하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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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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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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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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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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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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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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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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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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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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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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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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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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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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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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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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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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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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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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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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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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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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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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