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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September 22, 2022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July 2, 2022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E-2 소액 투자 비자 연장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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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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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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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투자비자를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기존의 체류신분에서 E-2 신분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E-2 소액투자비자는 과거와 달리 미국 내 에서의 신분변경이 많이 까다로와 졌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미국에 오래 거주한 경우 한국내 Tie 가 부족해 지고 사실상 미국에서의 영주 의도를 어느정도 드러낸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왜 E-2 소액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미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하고 더불어 미국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미국에서 쓰인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E-2 소액투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아남는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아주 잘 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한국에서도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여간 어려운게 아니기 떄문입니다. 더불어 미국내 시민권자 / 영주권자를 고용하여 W-2 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 또한 힘든 일 입니다. 세금을 내는 일이 왜 힘이 든 일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면상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결국 종업원 고용문제가 E-2 사업체 유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업원 사용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나 세금이 사실상 강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E-2 소액투자비자를 갖고 미국에 건너오는데 처음 1회는 연장을 받지만 2차 연장때에는 떨어질 확률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 4년을 거주한 경우 자녀 학교 문제와 사업체 유지문제등이 결부되어 미국을 쉽게 떠나기 힘든 큰 시련이 다가 옵니다. 자녀가 학교생활과 과외 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자녀교육환경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사업체 또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생계를 꾸리고 가정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나마 사업체 운영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많은 돈을 풀어서 E-2 사업체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편이 좋지 않아 재연장에 실패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생기고, 실제로도 신분유지를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E-2 사업체 유지는 법률적 문제라기 보다는 신분문제로 매 2년씩 재연장 하는것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 변호사 비용으로도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라도 E-2 사업체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서류를 잘 만들고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국 심사관에 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영주권자 2명의 종업원을 Full time 정도로 고용하고 있으며 W-2 세금보고를 위한 Pay Stub 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2. 처음 사업계획서상 향후 매출액 예상치와 비슷하기 흘러가고 있는지 여부 

3. 실질적으로 E-2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4. 경영악화에 따른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지 여부

5. E-2 투자자가 해당 사업체를 통한 수익이 없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 

6. 해당 사업체로 근근히 생계를 꾸린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중요)

7. 경영자가 해당 사업체를 직접 지도하고 개발을 해 나가는지 여부 (중요) 

8. 해당 사업체가 종업원들의 연봉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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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5578
admin2018.03.1005578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6236
admin2018.02.1606236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5723
admin2018.02.1005723
49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773
admin2019.10.080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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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962
admin2019.09.1503962
47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581
admin2019.09.1104581
46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628
admin2019.08.2504628
45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342
admin2019.08.2405342
44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489
admin2019.08.1905489
43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6167
admin2019.08.1906167
42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4190
admin2019.08.1804190
41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900
admin2019.08.1703900
40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3957
admin2019.08.1603957
39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658
admin2019.08.1504658
38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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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4909
admin2019.07.1804909
36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3951
admin2019.07.1503951
35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627
admin2019.06.22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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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294
admin2019.06.220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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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8437
admin2019.05.180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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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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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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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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