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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September 22, 2022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E-2 소액투자 비자 승인 요건 분석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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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9-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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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자 비자


  1. E-2 비자 승인 요건

 


  1. 적극적 투자 (Active investment)

 


  1. 투자금 출처가 합법적일 것
  2. 증여
  3. 대출

개인자산을 담보로 대출된 자금 사용 가능하지만, 사업체 자산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됨.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갚지 않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큼. 지나친 대출은 사업체 생존가능성(viability)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삼가는 것이 좋음.


  1. 합법적 출처 증명 방법

l  저축 – 지난 3년 간 세금보고서

l  재산매각 수익 – 재산 매각과 자금이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들.

l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이 왔다면, 그 사람에게도 같은 방법의 출처 증명이 요구 됨.


  1. 위험을 감수한(at-risk) 투자
  2. 비자 신청 전에 실제 투자를 해야 함.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때, 투자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함. 예를 들어, 비자 신청 전에, 사무실(가게) 임대 계약, 기계 설비 및 가구 구입 등을 완료해야 함.
  3. 비자승인을 조건으로 Escrow Fund에 구입자금 등을 넣는 것도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봄.


  1. 실제 운영 직전 단계까지 와야 함.

비자 승인만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단계까지 만들어야 함. 임대계약, 비즈니스 은행계좌 개설, 웹사이트,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가구 구입 등을 비자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함.


  1. 관리 감독(Develop & Direct)

사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자는 사업체 운영 관련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함.


  1. 상당한 투자(Substantiality)

 


  1. 정확한 투자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 사업체에 따라 투자액이 다름.
  2. 단순히 사업체 운영 계좌에 들어 있는 돈, 사업체가 아닌 집을 사는 것, 그리고 상업용 오피스가 아닌, 집에서 사무실을 여는 것 등은 투자로 보지 않음.
  3. 비례테스트(proportionality test)

당연히 100%투자하면 상당한 투자로 인정을 받음. 사업체 투자 금액이 낮을 수록 실제 요구되는 투자 비율이 높아짐. 예를 들어, 사업체가 10만불이하라면, 실제 투자는 100%로 이루어져야 됨. 하지만 사업체가 1억불 규모라면, 10% (1천만불)만 투자해도 상당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1. 투자액이 낮을 경우, 케이스 강화 방법

실제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객으로부터 계약체결의향서나 계약서를 받거나, 사업운영에 밀접한 투자를 했음을 보여주거나, 지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지원약속편지를 받는 방법 등이 있음.


  1. 수익성(Marginality) - 심사관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문

투자자와 가족이 생계 유지할 정도로만 사업이 운영되어서는 안 됨. 신규 사업의 경우, 5 year business plan에 사업 성장 계획과 채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됨. 사업체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과거 운영 실적이 훌륭하여, 수익과 고용이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수익과 고용창출방안을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1. 귀국의사 증명 (Intent to depart the U.S. in the future)

 

다른 비자와 달리, 예를 들어 고국에 주택 보유와 같은, 고국과 연결(tie)을 보여줄 필요는 없음. 귀국의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함.


  1. E-2 사업체 구매 시 고려사항

 


  1. 사업체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 사업체의 수익과 고용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가 필요함. 실제 수익이 많더라도, 세금보고서 상 수익이 적다면, E-2 목적상 수익이 적다고 판단 됨. 세금보고서상 수익과 채용이 부족하다면, 5 year business plan을 잘 작성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2. 직원 W2
  3. 사업체 구매계약(Purchase/Sale Agreement)

계약 당사자, 사업체 가격, 지불방법, 보증(warranty), 거래 물품 항목, 거래 조건 등을 자세히 작성해야 함. 구매대금을 완납하여, 거래를 마무리 지으면 좋지만, E-2 비자 승인을 조건으로 구매대금을 Escrow Fund에 맡기는 것도 괜찮음. 구매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 시킨 다음 E-2 비자 신청할 수 있음.

III.          기타

 


  1. E-2 투자자 배우자는 EAD 노동허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음(자녀는 해당 안됨). 자녀와 배우자 모두 학교를 다닐 수 있음.
  2. 비자신청 영사 프로세싱

기간은 3주에서 3달 정도 걸림. DS-160과 DS-156E 작성, 승인 되면 보통 2년 유효 비자가 발급됨. 최대 5년까지 가능. 현재 신청비는 $205(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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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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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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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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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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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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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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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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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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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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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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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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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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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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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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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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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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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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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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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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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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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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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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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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