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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October 5, 2023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E-2 소액투자 비자 승인 요건 분석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8-09-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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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자 비자


  1. E-2 비자 승인 요건

 


  1. 적극적 투자 (Active investment)

 


  1. 투자금 출처가 합법적일 것
  2. 증여
  3. 대출

개인자산을 담보로 대출된 자금 사용 가능하지만, 사업체 자산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됨.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갚지 않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큼. 지나친 대출은 사업체 생존가능성(viability)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삼가는 것이 좋음.


  1. 합법적 출처 증명 방법

l  저축 – 지난 3년 간 세금보고서

l  재산매각 수익 – 재산 매각과 자금이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들.

l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이 왔다면, 그 사람에게도 같은 방법의 출처 증명이 요구 됨.


  1. 위험을 감수한(at-risk) 투자
  2. 비자 신청 전에 실제 투자를 해야 함.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때, 투자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함. 예를 들어, 비자 신청 전에, 사무실(가게) 임대 계약, 기계 설비 및 가구 구입 등을 완료해야 함.
  3. 비자승인을 조건으로 Escrow Fund에 구입자금 등을 넣는 것도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봄.


  1. 실제 운영 직전 단계까지 와야 함.

비자 승인만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단계까지 만들어야 함. 임대계약, 비즈니스 은행계좌 개설, 웹사이트,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가구 구입 등을 비자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함.


  1. 관리 감독(Develop & Direct)

사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자는 사업체 운영 관련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함.


  1. 상당한 투자(Substantiality)

 


  1. 정확한 투자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 사업체에 따라 투자액이 다름.
  2. 단순히 사업체 운영 계좌에 들어 있는 돈, 사업체가 아닌 집을 사는 것, 그리고 상업용 오피스가 아닌, 집에서 사무실을 여는 것 등은 투자로 보지 않음.
  3. 비례테스트(proportionality test)

당연히 100%투자하면 상당한 투자로 인정을 받음. 사업체 투자 금액이 낮을 수록 실제 요구되는 투자 비율이 높아짐. 예를 들어, 사업체가 10만불이하라면, 실제 투자는 100%로 이루어져야 됨. 하지만 사업체가 1억불 규모라면, 10% (1천만불)만 투자해도 상당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1. 투자액이 낮을 경우, 케이스 강화 방법

실제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객으로부터 계약체결의향서나 계약서를 받거나, 사업운영에 밀접한 투자를 했음을 보여주거나, 지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지원약속편지를 받는 방법 등이 있음.


  1. 수익성(Marginality) - 심사관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문

투자자와 가족이 생계 유지할 정도로만 사업이 운영되어서는 안 됨. 신규 사업의 경우, 5 year business plan에 사업 성장 계획과 채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됨. 사업체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과거 운영 실적이 훌륭하여, 수익과 고용이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수익과 고용창출방안을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1. 귀국의사 증명 (Intent to depart the U.S. in the future)

 

다른 비자와 달리, 예를 들어 고국에 주택 보유와 같은, 고국과 연결(tie)을 보여줄 필요는 없음. 귀국의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함.


  1. E-2 사업체 구매 시 고려사항

 


  1. 사업체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 사업체의 수익과 고용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가 필요함. 실제 수익이 많더라도, 세금보고서 상 수익이 적다면, E-2 목적상 수익이 적다고 판단 됨. 세금보고서상 수익과 채용이 부족하다면, 5 year business plan을 잘 작성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2. 직원 W2
  3. 사업체 구매계약(Purchase/Sale Agreement)

계약 당사자, 사업체 가격, 지불방법, 보증(warranty), 거래 물품 항목, 거래 조건 등을 자세히 작성해야 함. 구매대금을 완납하여, 거래를 마무리 지으면 좋지만, E-2 비자 승인을 조건으로 구매대금을 Escrow Fund에 맡기는 것도 괜찮음. 구매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 시킨 다음 E-2 비자 신청할 수 있음.

III.          기타

 


  1. E-2 투자자 배우자는 EAD 노동허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음(자녀는 해당 안됨). 자녀와 배우자 모두 학교를 다닐 수 있음.
  2. 비자신청 영사 프로세싱

기간은 3주에서 3달 정도 걸림. DS-160과 DS-156E 작성, 승인 되면 보통 2년 유효 비자가 발급됨. 최대 5년까지 가능. 현재 신청비는 $205(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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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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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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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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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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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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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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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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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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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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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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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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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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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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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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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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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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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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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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