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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거주중 소송상대방이 타주로 이사간 경우 소송가능여부

June 11, 2024

뉴욕에서 살다가 금전적 관계등이 생겼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뉴욕내에서 살고 있는 같은 주민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두고 그대로 떠나버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에게 소송을 넣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명확히…

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May 2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틸리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May 2, 2024

사업중 건물의 손상이나 건물내부의 전기체계의 (가스에서 전기라인으로) 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도하게 더 나오게 되는 경우 테넌트입장에서는 매달 천불이상의 전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빌딩에서 테넌트는 항상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등)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세등이 부과가 될 경우 가정용이 아니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집 수리 계약업자의 계약불이행과 피해보상

May 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스프링쿨러, 하수도배관, 지붕공사, 실내바닥, 잔디활용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사업자 Contractor 를 찾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중국인 / 라티노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한인업자가 공사업자 사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사장을 Contractor 라고 부르고, 사장이…

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April 26, 2024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April 24, 202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pril 14, 2024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February 11, 2024

이 부분의 연관된 정보 / 컨텐츠는 이혼변호사 블로그 (뉴욕) https://familykorean.com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November 16, 2023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미국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Author
admin
Date
2018-04-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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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미국 내 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 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립되는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Registered Agent는 해당 되는 설립 주 영토내에 거주하는 상주자 이어야만 한다.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해당법인이 설립된 주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 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정부 사업자 등록과 고용 진흥국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되고 있다.

 

해외지사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을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지사등록”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 기업의 자회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게 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해외사무소

 

해외사무소는 영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각 지역에 있는 한국 영사관(대사관)에 신규 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면 된다.

 

 

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방법

 

미국에서의 부동산 임대는 한국과는 달리 임대 기간이 최소 3년 이상(평균 5년)으로 장기화 되어 있고, 임대계약의 제반 조항 및 조건들이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있어 임대계약에 서명을 하기 전에 재무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l  임대절차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은 변호사와 관련된 비용만 발생되며 중개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건물주가 내게 되므로 임차인에게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소요기간은 임대하고자하는 면적과 시장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통상 물건 물색에서부터 입주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l  임대물건 물색

실행 예상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대물건 물색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Downtown 또는 Suburban (도심 또는 교외)

-     Direct Lease 또는 Sublease

Sublease(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의 경우, 단기 임대와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임대계약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제반 보조비용 측면에서 Direct Lease(건물주로부터 임대)보다 좋지 못한 단점이 있음.

 

-     Class A 또는 Class B

건물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Class B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임대료 측면에서 유리

 

-     Access 및 Visibility

도심을 제외하고는 차량이동이 필요하며 대 고객 업무를 할 경우에는 Access 및 Visibility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건물주의 평판 및 기존 입주자

기존의 입주자들이나 외부에서 판단하는 건물주의 평판이 중요할 수도 있음.

 

-     외부 편의 시설

-     주차시설

교외 지역 사무실의 경우 적어도 임대면적 1000sq. ft. 당 4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함.

 

 

l  임대조건 협의 및 임대계약 체결

 

임대 계약 조건협의는 중개기관(건물주 중개기관/임차인 중개기관)을 매개로 하여 임대 계약 중 재무적인 부분(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대한 조건을 협의하게 된다.

 

-     임대료

대부분의 임대료는 임대료에 관리비용이 포함되나, 창고 같은 산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별도로 관리비용 및 부동산 세금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토록 되어 있음.

 

-     임대료 상승적용 기준

대부분의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임대료에 포함되는 건물주의 서비스는 1)임대 해당년도의 관리 비용, 2)기준년도의 부동산 세금, 3)광열비 및 공용면적 관리비용, 4) 청소비용 등임. 하지만, 임대 해당연도에 발생되는 관리비용을 초과하여 상승되는 제반 비용부분은 매년 상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행임.

 

-     전기료 부과기준

전기료는 1) Direct Meter(임대 사무실에 직접 계측 기 설치), 2) Sub meter(각 층에 설치된 계측 기로 임대 면적 비율에 다라 부과), 3)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3가지 방법이 있음.

 

-     임대계약 기간

건물주는 통상 5년 이상을 요구하며, 단기 임대의 3년도 가능하나 임대료 및 제반 임대조건 측면에서 5년 계약보다 좋지 않음

 

-     건물주가 제공하는 특혜 비용

무료 임대기간, 내장 공사 지원 비용 등이 있음.

 

 

-     각종 Option

임대 계약 갱신 Option, 임대 면적 건물 내부 확보 Option, 임대 기간 중 파기 Option 등 다양한 Option을 요구할 수 있음.

 

-     임차 보증금

통상적으로 2~6개월간의 임대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요구함.

 

임대계약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건물주는 임대계약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임대계약은 임차인에게 전달 된다.

 

임대 계약서가 전달되면 임차인은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된 변호사는 당초 협의된 임대료, 임대면적, 기간, 비용 정산내역, 건물주가 지급하는 보조금 등이 반영 되었는지를 확인 하게 되며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반 조항들에 대해 건물주측 변호사와 협의 하게 된다.

 

최종 협의된 임대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임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임차인은 사무실 이전과 관련되니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임대 계약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건물주 또는 중개기관에 대해 어떠한 재무적 또는 법적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계약 검토 및 협의 시 변호사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많지 않은 비용으로 변호사 활용이 가능하다.

 

l  임대시 고려해야 할 비용

 
구분내용비고
1. 부동산 중개 수수료임차인은 부담하지 않음건물주 부담
2. 변호사 임대계약 검토$1,000 ~ $1,500소규모 사무실 임대의 경우
3. 내장 공사 비용대부분의 경우는 가구 비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사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게 됨 
4. 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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