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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거주중 소송상대방이 타주로 이사간 경우 소송가능여부

June 11, 2024

뉴욕에서 살다가 금전적 관계등이 생겼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뉴욕내에서 살고 있는 같은 주민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두고 그대로 떠나버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에게 소송을 넣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명확히…

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May 2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틸리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May 2, 2024

사업중 건물의 손상이나 건물내부의 전기체계의 (가스에서 전기라인으로) 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도하게 더 나오게 되는 경우 테넌트입장에서는 매달 천불이상의 전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빌딩에서 테넌트는 항상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등)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세등이 부과가 될 경우 가정용이 아니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집 수리 계약업자의 계약불이행과 피해보상

May 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스프링쿨러, 하수도배관, 지붕공사, 실내바닥, 잔디활용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사업자 Contractor 를 찾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중국인 / 라티노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한인업자가 공사업자 사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사장을 Contractor 라고 부르고, 사장이…

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April 26, 2024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April 24, 202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pril 14, 2024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February 11, 2024

이 부분의 연관된 정보 / 컨텐츠는 이혼변호사 블로그 (뉴욕) https://familykorean.com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November 16, 2023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투자자의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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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7-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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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자신이 위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있고 해당 사업체를 경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대표 또는 회사 경영상 관계자, 종업원등이 회사를 위해 해당 자금을 쓰지 않고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개인목적으로 투자금을 지출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A 회사가 회사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주주)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B 투자자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B 투자자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 투자자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B 투자자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stockholders' derivative suit)이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 집행임원, 기타의 자가 회사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영상의 실패, 과실, 권한유월행위, 사기, 신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를 말합니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지주수(持株數)의 요건은 없지만 위반행위를 일으킨 시점 및 소송을 일으킨 시점의 양 시점에 있어서 주주이어야 합니다.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회사에 대해 회사가 직접 위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을 1차적으로 우선 요청(청구) 해야 합니다. 대표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한 회수는 다시 전체 회사에 귀속됩니다. 승소한 주주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된 변호사비, 경비 등에 한정됩니다. 

 

특이사항은 주주가 회사 경영자인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사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회사법상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이사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송비용을 회사가 배상(indemnify 또는 reimburse)하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완전하게 승소한 경우에 회사는 소송비용의 전체액을 해당 이사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강제적 배상(mandatory indemnification)이라 합니다. 심지어 소송장을 받은 이사가 소송에 패소하거나 중간에 중재, 협상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도 이사가 성실하게 행동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사 본인의 경영상 행위가 부당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는 회사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받거나 보상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과실 등에 의해서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회사가 보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재량적 보상(discretionary indemnification)이라 합니다.

미국은 90% 이상이 10인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회사형태(Small Business)를 띄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보여도 실제 매출액은 천차만별이고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 만큼의 매출구조를 갖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보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 관계자와 투자자간의 금전적, 과실문제는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이고,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지만 재대로 된 절차와 법적지식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다 절대 다수이며 특이 한인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생각됩니다.


소송비용을 포함한 이사의 손해배상의 부담에 대비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이 보험에서는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도록 하는 것도 회사 운영시 생각해 볼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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