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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및 장기 외국체류자에 대한 외국소득공제 (Foreign Income Exclusion)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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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7-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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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미국 거주민은 미국 영주권 / 시민권자를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세계 어디에서 소득이 발생하건 그 소득은 모두 미국의 과세권한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Worldwide Income Tax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의 경우인데, 이들은 분명히 체류국에도 분명히 적지 않은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위해 미국 세법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는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외국체류자에 대한 외국소득공제 (Foreign Income Exclusion)인데요, 이중에서 외국소득공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소득공제에 대한 자격요건으로서 세법 911조는 납세자의 “세법상 집” (한국말로 표현이 어렵군요, Tax Home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외국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으로서 일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Physical Presence Test)를 언급합니다.

1. “세법상 집” (“Tax Home”): 우선 세법상 집(?) 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기도 하고 딱히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법들이 그렇지만 세법도 역시 법조항 자체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딱딱하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 회계사들은 그 법에 대한 시행령, 행정령, 판례 등을 통해 법자체의 내용을 해석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세법상 집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세법에서도 세법상 집의 결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뻔한 얘기를 하고 (A determination of tax home …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 Treas. Reg. 1.911-2(b)),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은 위에 언급한 판례등을 통해 유추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을 언급한다면, 납세자가 정기적이고 주된 영리활동을 하는 지역, 또는 이러한 영리활동을 안하는 경우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관점에서 주된 체류지로 삼는 지역이 “세법상 집”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IRS는 실무적인 세무감사에 있어서의 평가기준으로 “실질적인 체류지”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체류지 근처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가, 생활비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가, 직계가족이 어디에 주로 살고 있는가 등이 그 내용입니다.

2. 선의의 외국거주민 규정 (Bona Fide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or Countries)):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의 경우에 대해 그 다음 요건으로는 선의의 외국거주민으로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외국거주민이라는 것도 역시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의도
• 외국거주지에 대한 확정거주기한여부
• 외국거주지에서의 과외 또는 여가활동수준
• 고용과 관련하여 거주하는지의 여부
• 외국거주지에서의 납세여부
• 가족의 거주지

3. Physical Presence Test: 마지막으로 선의의 외국거주민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두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외국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납세자들은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이를 본인의 과세대상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고 2009년의 경우 그 최대한도액은 $91,400입니다. 이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부부의 경우 각각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도액 또한 두 배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외국소득공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소득공제 대신) 해외체제비 발생분 (Foreign Housing Cost)에 대한 소득공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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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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