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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및 미국 비자 분실시 대처 방법

Author
admin
Date
2018-05-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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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 여권을 분실한 사례가 종종 있다. 나중에 예전에 분실한 미국 비자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도난 또는 분실 신고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비자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경찰에 도난, 분실 신고가 필요하다. 여권을 도난 당하거나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면 지역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리포트 카피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잃어버린 여권에 대한 신고와 재발급 과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그 나라의 규정을 따라 재발급을 신청한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재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도록 한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다.

-분실된 비자에 대한신고
여권과 마찬가지로 분실된 비자가 잘못 도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비자를 발급한 해당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을 찾아 보내면 되는데 이때 비자 카피가 있으면 처리가 수월하다. 이처럼 여권이나 비자는 만기나 분실 후라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 항상 미리 카피를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 놓는 것이 좋다.

-분실된 여권을 다시 찾았다면
일단 여권이 분실 된 것이 신고 되었다면 여권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비자 또한 시큐리티 차원에서 무효화 된다. 따라서 차후 여권을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 스탬프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차후 해외 여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교관 비자와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비자 스탬프는 미국내에서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도난, 분실 신고서와 당시 정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물론 비자 스탬프를 분실했다고 해서 미국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비자 스탬프는 오로지 여행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이므로 해외여행이 필요 없다면 굳이 바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 재발급은 다음 해외여행이 필요할 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후 불필요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공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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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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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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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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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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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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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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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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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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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239
admin2019.08.1904239
43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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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2019.08.19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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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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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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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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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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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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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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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2878
admin2019.07.15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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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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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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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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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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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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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4646
admin2019.04.18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