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법 서 변호사 블로그 : https://familykorean.com

형사법 블로그 https://eslawblog.com

이민법 장 변호사 블로그 : https://phlaws.com

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른 회사설립

Author
admin
Date
2018-05-18 15:18
Views
1748
Sole Proprietorship

우선 첫번째로 개인사업자의 형태입니다. 두말 할 것없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사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종류 및 지역에 따라 사업명 등록, 퍼밋발행 등의 행정적인 절차들만 준수하면, 말그대로 개인은 그냥 다른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하면 되고, 세금에 관하여는 본인이 늘 해왔던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에 비즈니스소득에 대한 스케쥴 하나만(Schedule C)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이면서 설립에 대한 비용도 가장 적고, 사업을 컨트롤하는데에서도 사업주 본인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가장 확실할 것이고, 나중에 사업을 매각하는 절차도 가장 단순하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단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사업주가 본인의 사업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이 되겠고, 이는 바꿔 말하면, 사업으로 인한 손실 내지는 위험이 100% 그 사업주 개인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Restaurant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주가 있다면 식당에서 혹시 모르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위험들 (어떠한 이유에서건 나올 수 있는 손님으로부터의 소송 등, 또는 종업원으로부터의 소송)을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밖에도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확장을 하고 싶다 해도 개인사업이다보니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요컨대, 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하여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보다 중요한 면은 그 사업의 성격이 법적 위험 (liability problem)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격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을 모두 가족들로 구성할 수 있다면 이러한 위험이 많이 줄어들겠죠. Home based business를 차리신 분들이라거나, Freelance 작가 등이 이 형태의 사업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General Partnership

다음으로 General Partnership (“GP”)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왠만하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형태를 통한 비즈니스가 구성원간 화목하게 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은 다른 형태를 통해 거의 대부분 달성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나마 GP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GP는 설립이 매우 쉽습니다. 단순히 두 명이상의 파트너들이 마음을 맞추고 Agreement 한 장 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성상, 특히 우리나라사람으로서 너무 자질구레하게 계약을 통해 지정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는 괜찮지만, 많은 경우 비즈니스가 잘되면 잘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밖의 다른 장점으로는 뒤에 C Corporation에서 다룰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있지만, 역시 다른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기에 대단하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Sole Proprietorship에서 언급된 unlimited liability라고 하는 문제점이 GP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GP는 매력있는 구조가 아니며, 그런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Limited Partnership

일반적으로 Limited Partnership (“LP”) 또한 Partnership이므로 웬만하면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GP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고는 하나 대부분 S Corp이나 LLC를 통해 달성가능하기 때문이며, 다음 글에 말씀드리겠지만, S Corp 이나 LLC에는 다른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간혹 S Corporation이나 LLC를 설립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LP를 통한 이득이 클 경우,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재산상속과 관련한 planning 목적이 있는 경우), LP를 택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LP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여러 명의 Limited Partners로 구성되게 됩니다. General Partner는 Liability Protection이 안되지만 Limited Partners들은 말그대로 Limited Liability만을 부담하므로 법적인 위험부분은 GP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neral Partner의 경우도 개인이 아닌 Corporation을 General partner로 선정할 경우 Limited Liability 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Limited Partners들은 그 Partnership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자기가 맡은 일만 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에 참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LP는 바로 GP로 인정될 위험이 있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대로 GP가 되면 그 파트너는 Unlimited Liability라는 문제에 엮이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반면, 제대로 운영될 경우, Limited Partner이기 때문에, 즉 권한이 제한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지분의 가치가 그 제약만큼 할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재산상속의 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내용이 복잡해지는 관계로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LP는 위에서 말한 특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전문 Professional Service Firm들이 채택하고는 합니다. (Accounting / Law / Medical firms)



Copyrights John Chung, CPA. All rights reserved.
Total 52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417
admin2018.03.1003417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4007
admin2018.02.1604007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3385
admin2018.02.1003385
49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2883
admin2019.10.0802883
48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051
admin2019.09.1503051
47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3496
admin2019.09.1103496
46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3559
admin2019.08.2503559
45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4240
admin2019.08.2404240
44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239
admin2019.08.1904239
43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659
admin2019.08.1904659
42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3167
admin2019.08.1803167
41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2903
admin2019.08.1702903
40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2899
admin2019.08.1602899
39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3573
admin2019.08.1503573
38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4520
admin2019.08.1404520
37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3600
admin2019.07.1803600
36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2878
admin2019.07.1502878
35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641
admin2019.06.2202641
34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141
admin2019.06.2203141
33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5746
admin2019.05.1805746
32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2730
admin2019.05.1702730
31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2769
admin2019.05.1102769
30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4646
admin2019.04.18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