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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거주중 소송상대방이 타주로 이사간 경우 소송가능여부

June 11, 2024

뉴욕에서 살다가 금전적 관계등이 생겼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뉴욕내에서 살고 있는 같은 주민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두고 그대로 떠나버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에게 소송을 넣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명확히…

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May 2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틸리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May 2, 2024

사업중 건물의 손상이나 건물내부의 전기체계의 (가스에서 전기라인으로) 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도하게 더 나오게 되는 경우 테넌트입장에서는 매달 천불이상의 전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빌딩에서 테넌트는 항상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등)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세등이 부과가 될 경우 가정용이 아니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집 수리 계약업자의 계약불이행과 피해보상

May 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스프링쿨러, 하수도배관, 지붕공사, 실내바닥, 잔디활용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사업자 Contractor 를 찾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중국인 / 라티노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한인업자가 공사업자 사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사장을 Contractor 라고 부르고, 사장이…

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April 26, 2024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April 24, 202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pril 14, 2024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February 11, 2024

이 부분의 연관된 정보 / 컨텐츠는 이혼변호사 블로그 (뉴욕) https://familykorean.com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November 16, 2023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사업의 형태에 따른 회사설립

Author
admin
Date
2018-05-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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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Sole Proprietorship

우선 첫번째로 개인사업자의 형태입니다. 두말 할 것없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사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종류 및 지역에 따라 사업명 등록, 퍼밋발행 등의 행정적인 절차들만 준수하면, 말그대로 개인은 그냥 다른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하면 되고, 세금에 관하여는 본인이 늘 해왔던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에 비즈니스소득에 대한 스케쥴 하나만(Schedule C)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이면서 설립에 대한 비용도 가장 적고, 사업을 컨트롤하는데에서도 사업주 본인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가장 확실할 것이고, 나중에 사업을 매각하는 절차도 가장 단순하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단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사업주가 본인의 사업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이 되겠고, 이는 바꿔 말하면, 사업으로 인한 손실 내지는 위험이 100% 그 사업주 개인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Restaurant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주가 있다면 식당에서 혹시 모르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위험들 (어떠한 이유에서건 나올 수 있는 손님으로부터의 소송 등, 또는 종업원으로부터의 소송)을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밖에도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확장을 하고 싶다 해도 개인사업이다보니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요컨대, 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하여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보다 중요한 면은 그 사업의 성격이 법적 위험 (liability problem)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격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을 모두 가족들로 구성할 수 있다면 이러한 위험이 많이 줄어들겠죠. Home based business를 차리신 분들이라거나, Freelance 작가 등이 이 형태의 사업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General Partnership

다음으로 General Partnership (“GP”)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왠만하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형태를 통한 비즈니스가 구성원간 화목하게 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은 다른 형태를 통해 거의 대부분 달성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나마 GP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GP는 설립이 매우 쉽습니다. 단순히 두 명이상의 파트너들이 마음을 맞추고 Agreement 한 장 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성상, 특히 우리나라사람으로서 너무 자질구레하게 계약을 통해 지정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는 괜찮지만, 많은 경우 비즈니스가 잘되면 잘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밖의 다른 장점으로는 뒤에 C Corporation에서 다룰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있지만, 역시 다른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기에 대단하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Sole Proprietorship에서 언급된 unlimited liability라고 하는 문제점이 GP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GP는 매력있는 구조가 아니며, 그런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Limited Partnership

일반적으로 Limited Partnership (“LP”) 또한 Partnership이므로 웬만하면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GP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고는 하나 대부분 S Corp이나 LLC를 통해 달성가능하기 때문이며, 다음 글에 말씀드리겠지만, S Corp 이나 LLC에는 다른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간혹 S Corporation이나 LLC를 설립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LP를 통한 이득이 클 경우,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재산상속과 관련한 planning 목적이 있는 경우), LP를 택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LP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여러 명의 Limited Partners로 구성되게 됩니다. General Partner는 Liability Protection이 안되지만 Limited Partners들은 말그대로 Limited Liability만을 부담하므로 법적인 위험부분은 GP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neral Partner의 경우도 개인이 아닌 Corporation을 General partner로 선정할 경우 Limited Liability 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Limited Partners들은 그 Partnership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자기가 맡은 일만 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에 참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LP는 바로 GP로 인정될 위험이 있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대로 GP가 되면 그 파트너는 Unlimited Liability라는 문제에 엮이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반면, 제대로 운영될 경우, Limited Partner이기 때문에, 즉 권한이 제한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지분의 가치가 그 제약만큼 할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재산상속의 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내용이 복잡해지는 관계로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LP는 위에서 말한 특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전문 Professional Service Firm들이 채택하고는 합니다. (Accounting / Law / Medical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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