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법 서 변호사 블로그 : https://familykorean.com

형사법 블로그 https://eslawblog.com

이민법 장 변호사 블로그 : https://phlaws.com

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과 형사재판 그리고 형사합의

Author
admin
Date
2018-02-18 20:41
Views
2466
형사소송과 형사고발의 주체

 

형사사건 또는 사기 등을 당했을 경우 형사소송을 해 달라고 문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적 수사기관 예를 들어 경찰,검사등 국가기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를 준 사람에게 기소결정을 하면서 형사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의해 경제적 손해, 치료비등 피해를 입어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지만,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거나,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 증거자료들을 검사에게 제출하면서 수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언어문제와 증거화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영어 이외에도 한국어가 많이 섞여 있어 이를 영문화 하여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협박과 같은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어로 받은 경우 이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수사기관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증작업도 거쳐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검사가 작성하는 Complaint 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수사기관이 형사리포트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사무실은 플러싱 109 경찰서나 베이사이드 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문제나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증명 불가능한 비 현실적인 피해보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추산되는 피해에 대해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형사재판이 최종적으로 판결로 가거나 또는 Plea Guilty (합의) 가 이루어졌을 때 판사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나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20만불의 피해를 입은것으로 검사가 근거자료를 갖고 보고하면 판사는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는데도 민사처럼 보상받을 피해액이 확정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한국에서는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재판이전단계에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형사합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금전적인 합의가 있으면 피해자는 수사당국과 판사에게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사건을 종결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형사적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수사의지에 따라 그대로 형사재판은 진행되며 이러한 합의 내용은 참고로만 할 뿐 수사기관의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신세를 졌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인해서 10년씩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전혀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씩 감옥에 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사소한 사건 하나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경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의 잘못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검사가 했다고 주장할 때 재판의 결과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재판까지 가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을 피하고 결국 감옥행을 스스로 택하는 일 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가정보 : 뉴욕 형사법 블로그 http://eslawblog.com
Total 52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409
admin2018.03.1003409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3991
admin2018.02.1603991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3373
admin2018.02.1003373
49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2867
admin2019.10.0802867
48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043
admin2019.09.1503043
47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3486
admin2019.09.1103486
46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3550
admin2019.08.2503550
45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4235
admin2019.08.2404235
44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230
admin2019.08.1904230
43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641
admin2019.08.1904641
42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3159
admin2019.08.1803159
41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2892
admin2019.08.1702892
40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2891
admin2019.08.1602891
39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3565
admin2019.08.1503565
38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4507
admin2019.08.1404507
37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3576
admin2019.07.1803576
36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2870
admin2019.07.1502870
35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630
admin2019.06.2202630
34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129
admin2019.06.2203129
33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5729
admin2019.05.1805729
32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2724
admin2019.05.1702724
31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2760
admin2019.05.1102760
30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4628
admin2019.04.180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