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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거주중 소송상대방이 타주로 이사간 경우 소송가능여부

June 11, 2024

뉴욕에서 살다가 금전적 관계등이 생겼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뉴욕내에서 살고 있는 같은 주민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두고 그대로 떠나버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에게 소송을 넣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명확히…

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May 2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틸리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May 2, 2024

사업중 건물의 손상이나 건물내부의 전기체계의 (가스에서 전기라인으로) 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도하게 더 나오게 되는 경우 테넌트입장에서는 매달 천불이상의 전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빌딩에서 테넌트는 항상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등)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세등이 부과가 될 경우 가정용이 아니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집 수리 계약업자의 계약불이행과 피해보상

May 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스프링쿨러, 하수도배관, 지붕공사, 실내바닥, 잔디활용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사업자 Contractor 를 찾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중국인 / 라티노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한인업자가 공사업자 사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사장을 Contractor 라고 부르고, 사장이…

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April 26, 2024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April 24, 202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pril 14, 2024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February 11, 2024

이 부분의 연관된 정보 / 컨텐츠는 이혼변호사 블로그 (뉴욕) https://familykorean.com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November 16, 2023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형사사건과 형사재판 그리고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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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2-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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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형사고발의 주체

 

형사사건 또는 사기 등을 당했을 경우 형사소송을 해 달라고 문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적 수사기관 예를 들어 경찰,검사등 국가기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를 준 사람에게 기소결정을 하면서 형사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의해 경제적 손해, 치료비등 피해를 입어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지만,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거나,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 증거자료들을 검사에게 제출하면서 수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언어문제와 증거화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영어 이외에도 한국어가 많이 섞여 있어 이를 영문화 하여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협박과 같은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어로 받은 경우 이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수사기관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증작업도 거쳐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검사가 작성하는 Complaint 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수사기관이 형사리포트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사무실은 플러싱 109 경찰서나 베이사이드 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문제나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증명 불가능한 비 현실적인 피해보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추산되는 피해에 대해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형사재판이 최종적으로 판결로 가거나 또는 Plea Guilty (합의) 가 이루어졌을 때 판사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나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20만불의 피해를 입은것으로 검사가 근거자료를 갖고 보고하면 판사는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는데도 민사처럼 보상받을 피해액이 확정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한국에서는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재판이전단계에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형사합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금전적인 합의가 있으면 피해자는 수사당국과 판사에게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사건을 종결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형사적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수사의지에 따라 그대로 형사재판은 진행되며 이러한 합의 내용은 참고로만 할 뿐 수사기관의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신세를 졌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인해서 10년씩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전혀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씩 감옥에 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사소한 사건 하나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경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의 잘못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검사가 했다고 주장할 때 재판의 결과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재판까지 가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을 피하고 결국 감옥행을 스스로 택하는 일 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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