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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음주운전 DUI / DWI 정보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9-01-14 14:32
Views
2110
뉴욕 DUI / DWI 변호사 칼럼

DUI 란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의 약자로 음주운전을 의미 합니다.  이 문제로 체포가 되면 형사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DWI 란  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by alcohol or drugs 의 의미로 같은 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DUI / DWI 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형사법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주는 술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나 기타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먹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로 이러한 말은 일반적으로 " There must be enough of the alcohol or drug in your system to prevent you from thinking clearly and driving safely while on the road. " 로 표현합니다.

음주 측정 기준





음주를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 또는 그 이상인 경우( a blood alcohol content of .08% or higher) 그 자체가 음주운전(Per se) 이다 라고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설령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전혀 어지러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 가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이라고 평가 합니다.

나이에 따른 기준





그런데 나이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 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만 넘어도 DUI 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아래표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데 성인은 .08%, 이고 미성년자는 .02%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18% 가 넘어가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New York.08 (성인, Per se).02 (미성년자, Zero Tolerance" BAC Level).18 (가중처벌) Implied Consent Laws 대상 
Implied Consent Laws 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경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동의를 구할 때 이를 거절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절할 경우 그냥 자동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추가 범칙금이 떨어지게 되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취한경우 기억을 못하는 경우라도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자동차가 흔들리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 

보통 과속(speeding) 을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느리게 운전을 하는 경우, Stop 싸인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일단 따라가서 Stop 명령을 내립니다.  한인들이 많은 지역은 특히 경찰의 출몰이 심하고 사소한 실수나 과실에도 경찰이 바로 Stop 을 시키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생활을 오래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장면이지만 뉴욕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그냥 차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그대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고 내리는 경우 특히 야간이고 한적한 동네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떠한 위험행위라도 하지 마시고 영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에서 하차 할 것을 명령한 후 Field Sobriety Tests 를 시행합니다.

Field Sobriety Tests 는 아래 링크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verywellmind.com/field-sobriety-test-67159

이외에 화학적 혈중 알코올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Field Sobriety Tests 에서 실패하게 되면 실행하게 됩니다.   화학적 음주운전 테스트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적 테스트 (Chemical Tests for Drinking and Driving)

Types of Tests
  • Blood Test (혈액 채취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 Urine Test (소변)
  • Breath Analysis (호흡 분석)
Chemical sobriety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실행됩니다.  뉴욕 주 의 경우 교통법규상 모든 운전자는 이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동의를 하고 운전을 하는것 과 같습니다.

 

교통법규 Vehicle & Traffic Law § 1194

뉴욕 교통법규(Vehicle & Traffic Law § 1194) 에 따르면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in this state shall be deemed to have given consent to a chemical test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breath, blood, urine, or saliva,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alcoholic and/or drug content of the blood..."

위 1194 코드는 모든 운전자가 운전을 할때 위 화학적 테스트에 대해서 저절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규에 근거하여 모든 운전자는 화학적 테스트를 할 것을 동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Vehicle and Traffic Law § 1194[2] [d] 법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심지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immediate suspension and ultimate revocation of the motorist's driver's license for one year (Vehicle and Traffic Law § 1194[2] [d])

그리고 6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벌금이 $500 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화학적 테스트 과정을 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실적으로 경찰이 Chemical Sobriety 테스트를 하기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테스트 이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States) 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그런 과정을 허용해 주는 법규는 없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요청하여 합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 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의를 갖추고 정중히 요청해 보거나 하는 방식인데 경찰이 이에 응하여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시간을 넘어서서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요청을 해 보시는 것은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본인의 생계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행정처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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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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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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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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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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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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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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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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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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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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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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