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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절차 및 내용 자주묻는질문 정리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8-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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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절차 및 내용 자주묻는질문 정리

1. 경찰을 통해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 말로는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 아니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라 별일이 아닐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서 쉽게 시인을 하게 될 경우 경찰입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죄를 저질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건이 중 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결코 유리한 입장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소한 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쉽게 해결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경찰 체포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닥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 경찰에 의해 체포를 당할 경우 본인의 이민법상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심지어 이민법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고 있는 직장에 출근을 잠시 못할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 해고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시는 분 들은 형사사건 때문에 자유로운 입출국을 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례로 재판날자에 한국에 들어가 있다가 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드나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비 또한 많이 들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원출석명령을 받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보통 Desk Appearance 라고 하는데 이 티켓을 발부받았다는 의미는 당신이 구속상태와 다름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출석을 해서 Arrainment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판사와 검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4. Misdemeanor 이라는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 있습니다. 뉴욕에서 클래스 A 에 해당하면 최대형량 1년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5. 한국에 있어서 법정출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정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출석 이전에 100%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상담을 받으시거든 사실이 아니거나 뒤이어 결국 법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 커뮤니티 법원에 출두 명령이 떨어졌다면 사전에 검사랑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고 거의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법정출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접근해 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6. 형사법정에 나가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 우선 Arraignment 법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큰 강당처럼 보이는데 의자가 많고 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호명되면 판사와 검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는 당신을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면 이후에 보석금을 내고 나갈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당신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켜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공판날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7. 형사법원 출석날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개인 사정으로 당일날 출석이 어렵습니다.

답변 : 형사법원 출석 날자에 특별한 내용이나 절차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수배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날자 재조정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 선임 과정을 진행하여 일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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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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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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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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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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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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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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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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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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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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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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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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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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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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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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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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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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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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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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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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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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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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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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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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