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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형사법 마리화나 DAT (티켓) 에 관한 조언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8-01-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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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뉴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 문제로 티켓을 받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경찰은 마리화나 향기가 나거나 소지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Desk Appearance Ticket 을 발부하는데 일반적으로 DAT 티켓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점은 이러한 일로 연루가 되면 경찰 체포도 이루어질 수 있고 경찰서에서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어 구금된상태로 하루 이틀 보내게 된다는 점 입니다. 판사는 체포되어 온 사람들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 전까지는 Jail 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 체포되어 형사법원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며 중간에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마리화나 와 관련해서는 보통 두가지 이유로 형사법정에 서야 하는데 하나는 마리화나 단순 소지죄 Unlawful Possession of Marijuana (Penal Law Section 221.05) 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화나를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소지한 죄 (Criminal Possession of Marijuana (Penal Law Section 221.10)) 입니다.

단순히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고 하는 이유로 범죄에 기소된 것 처럼 취급받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과속 티켓을 받는다던지, 파킹위반을 하여 티켓을 받는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범죄기록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리화나와 관련하여 체포가 된 경우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만약 단순히 마리화나를 차 안이나 주머니에 소지한 이유로 체포가 되었거나 티켓을 발부받았다면 전과자가 될수도 있다는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경찰에 해당 소지한 물건이 마리화나 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법정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해당 물건이 마약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식이 첫번째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사실상 경찰은 해당 물건이 마약 또는 마리화나 인지 여부를 스스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업무경험 또는 마리화나나 마약관련 으로 체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리화나가 별 문제가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혼자 법정에 들어선다면 생각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신분이 미 시민권자가 아닌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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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417
admin2018.03.1003417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4007
admin2018.02.1604007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3384
admin2018.02.10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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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2883
admin2019.10.08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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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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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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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3559
admin2019.08.25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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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4240
admin2019.08.24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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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239
admin2019.08.1904239
43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659
admin2019.08.1904659
42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3167
admin2019.08.18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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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2903
admin2019.08.1702903
40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2899
admin2019.08.1602899
39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3572
admin2019.08.1503572
38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4520
admin2019.08.14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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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3599
admin2019.07.180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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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2878
admin2019.07.15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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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641
admin2019.06.2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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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141
admin2019.06.22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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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5746
admin2019.05.18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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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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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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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4646
admin2019.04.18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