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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September 22, 2022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July 2, 2022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E-2 사업체 매입 결정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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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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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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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체 매입 결정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이 기술하겠습니다.

1. 어떤 사업이라도 상관이 없는지 , 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부

E-2 소액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내 달러가 유입된다는 효과와 고용이 창출된다는 효과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달러가 유입되는 효과가 증명되는 것이고, 미국내 고용이 창출이 되면 고용창출이 된 것이므로 이 두가지만 충족되는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사업체 매입시 정확한 사업체의 가치평가

미국에서는 사업체를 사고 팔때 , 주로 사는 입장에서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로징 변호사를 씁니다. 경험이 없거나 한국에서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나 또는 빨리 그 사업을 해서 수입을 보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변호사비가 단지 비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없이 ,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사업체의 수입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체를 매입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100이면 100 사자마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실제 변호사를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한번 매입한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투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진정한 가치평가는 반드시 변호사를 두고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세금보고서 검토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3. 사업체의 매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자 이외에도 수시로 손님의 수와 매상 확인해야 하는데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매출내역을 보고 매출액을 계산해도 안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명확히 따져야 하는데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분 들은 보통 들어오는 매상만 보고, 비용이 얼마나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4. 또 다른 괜찮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5. 결정할 때,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에 경험이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에서 사업체를 매입할 경우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송금하고 맡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기타 유의 사항

우선 E-2 비자의 주 신청자(가족포함) 는 E-2 소액투자비자를 활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비슷한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있으며 변호사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E-2 비자로 들어온 자녀는 만21세가 되면 비자 신분이 소멸되므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자녀가 자연스럽게 불법체류로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E-2 소액투자비자는 한국에서 온 경우 보통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2년마다 비자 갱신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현지인을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음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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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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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6236
admin2018.02.1606236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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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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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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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581
admin2019.09.110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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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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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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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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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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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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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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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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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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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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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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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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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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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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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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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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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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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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