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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Worker’s Compensation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7-07-01 14:46
Views
821

뉴욕 Worker’s Compensation

회사 설립 후, 종업원에게 W-2 주급을 주기 시작한 이후,  Worker’s Compensation 을 재때 가입을 하지 않아서 몇달 후 엄청난 벌금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운영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Compliance 등을 전혀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앞으로도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Worker’s Compensation 은 종업원이 회사내에서 또는 회사를 위해 근무하다가 다치게 되면 종업원은 회사가 가입한 Worker’s Com 을 사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워컴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늦게 가입할 수록 주 단위로 계산하여 벌금이 부과 됩니다. 많은 한인 사업체들은 W-2 종업원 고용에 따른 수 많은 비용, 세금, 그리고 보험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다른 편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결국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을 가입한 사업체는 종업원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사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장에서의 사고
  • 병원근무중 사고
  • 반복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 전기공사 및 감전 사고
  • 유해물질, 유해환경에서 근무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고
  •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Utility worker asbestos
  • 시각과 청력손실
  • 낙상 사고
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근무하다가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빈번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공사장에서의 사고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Contractor 로서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치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냉동창고에서의 오랜 근무로 청력상실이 많고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Worker’s Compensation 가입 과 배상과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 212-321-0311 / info@es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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