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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October 5, 2023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뉴욕 Worker’s Compensation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7-07-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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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뉴욕 Worker’s Compensation

회사 설립 후, 종업원에게 W-2 주급을 주기 시작한 이후,  Worker’s Compensation 을 재때 가입을 하지 않아서 몇달 후 엄청난 벌금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운영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Compliance 등을 전혀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앞으로도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Worker’s Compensation 은 종업원이 회사내에서 또는 회사를 위해 근무하다가 다치게 되면 종업원은 회사가 가입한 Worker’s Com 을 사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워컴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늦게 가입할 수록 주 단위로 계산하여 벌금이 부과 됩니다. 많은 한인 사업체들은 W-2 종업원 고용에 따른 수 많은 비용, 세금, 그리고 보험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다른 편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결국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을 가입한 사업체는 종업원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사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장에서의 사고
  • 병원근무중 사고
  • 반복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 전기공사 및 감전 사고
  • 유해물질, 유해환경에서 근무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고
  •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Utility worker asbestos
  • 시각과 청력손실
  • 낙상 사고
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근무하다가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빈번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공사장에서의 사고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Contractor 로서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치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냉동창고에서의 오랜 근무로 청력상실이 많고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Worker’s Compensation 가입 과 배상과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 212-321-0311 / info@royces87.sg-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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