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혼인 무효 사유

유효한 혼인을 종료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무효라 함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혼인 무효의 근거는 이혼과 다릅니다. 무효화를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혼인무효에 관한 판례 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중혼: 배우자 중 한명이 두 번째 혼인 당시 여전히 다른 사람과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여전히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또는 사실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등의 목적으로 중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각 주 는 주별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혼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결혼 상태유무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인 당시 배우자간 성 관계가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

이 문제는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정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개인의 신념 및 철학에 의해서도 불가능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후 배우자 일방이 5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회복 불가한 정신이상 상태에 있는 경우. (18 세 미만의 배우자가 무효를 원할 경우 법원은 정상인 배우자로 하여금 18세 미만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세 미만의 배우자가 18 세가 된 후 다른 배우자와 자유롭게 동거 (성관계를 가진)를 한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신병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뒤늦게 알게되어 진단을 받게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여 결혼의 본질, 효과 및 결혼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결혼 후에도 결혼해서 사는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잘 알고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이후 함께 가정을 꾸려간다는 사실 정도만 인식을 해도 그 본질과 효과를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강요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기에 의한 결혼 (대부분의 보편적 사유): 혼인에 동의한 이유가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는 결혼의 본질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과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인 성관계를 한 것은 용서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bsolute defense)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혼인무효는 경제적인 문제와 많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을 온 사람이 미국 거주중인 한국인과 결혼하여 돈을 빌려준다던지, 사업체에 돈을 투자한다던지 하는 등 으로 많은 돈을 쓰게 된 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를 혼인무효로 할지,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한 이 문제는 이혼 소송으로도 연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