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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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하여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양육비/양육권문제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판사는 뒤늦게라도 해당 소송케이스를 미국으로 보내도록 허가를 해 주는 판사가 있는 반면 특히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한국에서 시작을 한 경우 거의 대부분 사건이송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에서 접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자녀를 힘들게 양육하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한국 내 판결이 미국에 현실적인 강행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의미없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강행력있는 판결을 얻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 양육비를 차압한다거나 경찰에 체포를 요구하는등의, 일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가 더 중요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고 바로 발을 빼서 소송을 철회하고 미국으로 관할권을 옮기겠다는 요청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판사는 해당 케이스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며 상대방이 관할지를 미국으로 옮기는것을 거절했으므로 그대로 해당 한국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다시한번 미국에서 이를 진행해야 하는데, 미국에 있는 배우자는 한국 내 판결을 그대로 존중해줄것을 미국법원에 요청하여 미국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는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어디서 / 유리하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는 관할권 문제인데 관할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할권을 잘못 설정하거나 빠른시일내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변경하지 않으면,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처음부터 시작단추를 잘 꿰어야 결과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