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미국에서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계약법 뿐만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 시효는 영어로 Statute of Limitation 이라고 합니다. 계약이나 민법,상법등 에서 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지 않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현실적으로도 채권자(돈을 받아야 할 사람) 은 지나치게 오래된 돈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시효가 만료된 경우 입니다. 시효가 만료된 채권을 추심(collection) 을 하려면 다음의 두가지 사안이 뒷받침되면 이미 지나버린 시효를 되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오래전에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서는 위 두가지를 생각하고 접근하면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상대방이 이러한 법을 모르고 있어야 위 2번에 해당하는 별도의 빚을 갚겠다는 계약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계약에 특별한 형식은 필요없고 내용과 이름과 금액, 날자, 서명등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시효가 지나서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이 있다면 위 두가지중 하나를 시도해 보라고 권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시효에 관한 법을 모르는 상태로 서명을 한다거나 빚을 일부 갚았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변호사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활용하여 현실에서 진행시켜 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소송에 대한 깊은 내공에 따라서 변호사의 의지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욕 주 법규는 아래에 있습니다. 뉴욕 주 의 경우 Debt Collection 의 시효는 6년이고, 규정은 CPLR 색션 213 에 있습니다.
| Debt collection | 6 years | CPLR 213(2 |
관련 규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Statute of Limitations chart | NY CourtHelp (nycourts.gov)
SECTION 213 Legislation | NY State Senate (nysenate.gov)
mortgage upon real property; by state based on misappropriation of public property; based on mistake; by corporation against director,
officer or stockholder; based on fraud. The following actions must be commenced within six years:1. an action for which no limitation is specifically prescribed by law;2. an action upon a contractual obligation or liability, express or
implied,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two hundred thirteen-a or two
hundred fourteen-i of this article or article 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r article 36-B of the general business law;3. an action upon a sealed instrument;
4. an action upon a bond or note, the payment of which is secured by a
mortgage upon real property, or upon a bond or note and mortgage so
secured, or upon a mortgage of real property, or any interest therein;
5. an action by the state based upon the spoliation or other
misappropriation of public property; the time within which the action
must be commenced shall be computed from discovery by the state of the
facts relied upon;
6. an action based upon mistake;
7. an action by or on behalf of a corporation against a present or
former director, officer or stockholder for an accounting, or to procure
a judgment on the ground of fraud, or to enforce a liability, penalty or
forfeiture, or to recover damages for waste or for an injury to property
or for an accounting in conjunction therewith.
8. an action based upon fraud; the time within which the action must
be commenced shall be the greater of six years from the date the cause
of action accrued or two years from the time the plaintiff or the person
under whom the plaintiff claims discovered the fraud, or could with
reasonable diligence have discovered it.
9. an action by the attorney general pursuant to article
twenty-three-A of the general business law or subdivision twelve of
section sixty-three of the executiv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