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하나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법리로 Actual Damages 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증명가능한) 손해배상액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물건이나 자동차(예) 이 경우 해당 물건의 실질적인 가격에 맞는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기타 다른 비용이나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The Lost Rental Value of the Chattel : 해당 자동차 또는 물건에 대한 분실가격 (분실되거나 완전히 쓸 수 없게 된 경우)
- Temporary Replacement of the chattel : 임시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다른물건으로 대체해서 사용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
- Repair costs to repair cost :반환된 물건에 대한 수리비용
Under tort law, Trespass to chattel is an intentional act by the D causing unauthorized interference with or damage to the chattel of the P. The D is liable for actual damages measured as the lost rental value of the chattel, the rental costs for temporary replacement of the chattel, and the repair costs to repair the chattel, bus usually not more than the actual value of the chat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