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교 징계 정학 퇴학 대응 변호사 업무안내

I. 미국 학교 변호사 징계 및 정학 대응 

문의 T. 212-321-0311 / info@eslaws.com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2. 학교폭력 및 징계 와 관련하여 유급을 당하게 된 경우
  3. 학교 내 성폭력 / 성폭행 과 관련된 문제로 유급 또는 퇴학 까지 앞두고 있는 경우
  4. 학교 와 학생간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로 부터 퇴학 을 앞두고 있는 경우
  5. Detention 징계중에 규율을 또 다시 위반하는 경우
  6. Suspension
  7. Leave of Absence (휴학)
  8. 퇴학
  9. 학교 Hearing 준비 및 참여 

학교 전담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위 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학생업무 재반상황을 전담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미국 유학생, 학교문제 및 교육문제에 관해서 강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II. 주요 업무

Detention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한국과 달리 규율위반에 대해서 철저하고, 범죄에 대한 징벌 또한 사정을 봐 주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의 학업과 미래의 인생이 걸린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미국 내 유학을 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하고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대학생들에 비해서 철저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규율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Discipline Cards 를 받습니다. 이후 징계에 따라서 Detention 을 받게 됩니다.

Discipline Cards 에는 잘못된 행동과 체벌이 적힌 요약서로 담임, 교장, 그리고 부모가 모두 서명을 한 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Detention 징계 처분을 을 받게 되면 정해진 특정 시간(주로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교 내 정해진 장소에 나타나야 합니다.  Detention 은 Suspension 보다는 약한 징계로 이루어지며, Detention 과 Suspension 사이에는 Saturday detention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디텐션을 받았는데 그것에 응당한 벌을 무시하면 더욱 가중한 벌이 추가됩니다.

서스펜션 (​Suspension / 정학) 

서스펜션은 하루에서 수 주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벌로 우리는 흔히 정학이라고 합니다.  ​

학교마다 서스펜션의 종류는 다르지만, In-school suspension(ISS)과 out-of-school suspension(OSS)이 있습니다.  ISS는 학교에는 등교는 하지만 하루 종일 한 장소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OSS는 특정 기간의 학기 중 학교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서스펜션은 종류를 막론하고 학생과 부모님 모두에게 정학을 당한 이유와 기간에 대하여 통보됩니다.  정학 처분 기간 동안 또 잘못을 하게 되면 영원히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는 퇴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익스펄션 (Expulsion) / 퇴학) 

퇴학은 알다시피 다니던 학교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의 징벌로 처리 될 수 있는 수위를 뛰어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위의 징벌로도 올바르게 교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퇴학 처분은 학교를 넘어 교육구로 넘어가며, 심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나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학이나 퇴학을 받게 되는 이유는 치팅, 폭력(상해를 입힘), 담배나 술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불법 무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보건이나 안전과 관련한 금지 약물 소지와 남용, 절도 등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나 그 외에 학생으로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받게 됩니다.

미국은 매우 이른 교육 과정에서부터 나쁜 싹을 자르는 개념으로 학교에서 윤리와 규율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좋은 사립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인맥으로 봐주는 정도가 매우 엄격합니다. ​주어진 규율을 잘 지켜서 이런 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디텐션이나 정학 퇴학의 기록이 있다면 미국대학 진학이 어려울까요?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퇴학 후 다른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였다면, 고교졸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학 진학도 힘들 수 있지만, 정학이나 디텐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교 공청회 (Hearing)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회부하여 이를 조사할 때 이 문제를 자녀들의 말만 믿고 쉽게 보면 정말 큰일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완전히 교과서대로 징계를 하기 때문에 자백조차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을 근거로 하여 퇴학을 당하는 사례도 많으며 거짓말을 하지 말고 모든것을 실토하게끔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 학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절차적 / 실체적으로 모든 기회를 주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문제를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III.  공립(Public) / 사립학교 (Private)

미국에서 살고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공립학교를 다니는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 온 학생들의 대부분은 사립학교를 다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립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연방헌법의 규정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최대한 학생의 적법절차적 / 실체적 입장을 공평하게 대우하려고 노력 하는등 헌법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민간이므로 굉장히 자율적인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립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법적문제가 생길거 같으면 언제든지 퇴학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실례로 한국식으로 접근하거나 항의를 하면서 법적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행동하면 우선 퇴학조치를 한 후, 밖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며 시간이 몇년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이 시간적/경제적/신분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적이라는 의미는 비자, 체류신분과 관련한 것으로 이것이 유지되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서 다툼을 해야하는등 극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중,고등학교 징계의 경우

특히 고등학교의 징계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규정의 위반도 징계대상에 올라가고 학교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학교징계기록에 남게되고 대학입학시에도 보고가 되는등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입학시 보고를 할 때, 학교가 자체적으로 Report을 하지만 학생 개인도 입학허가된 대학에 Report 와 반성문등을 바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심리를 (Hearing) 하기 이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해야 할 말” 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조력은 해 드리지만 실제 공청회에 변호사를 대동시키는것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르고 공립/사립마다 학교 규정이 다릅니다.

  1. 사립학교는 헌법상 차별금지조항에 대해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규정위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는 차별할 수 있습니다. 
  2. 사립학교 또는 대학교에 차별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학교에서 사전에 퇴학처분을 “사전에” 시행해서 밖에서 다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학이나 퇴학, 징계 이전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만약 부여받는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임해야 합니다. 

 

V. 항소 과정

항소라는것은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항소를 하는 과정입니다. 위 모든 징계위원회의 심리와 이에 대한 항소과정은 마치 법원에서 진행하는것 처럼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과 달리 이 과정은 학교가 마치 법원이고 판사이며, 학생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 / 어드바이저등이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형태로는 조력을 받은 것 처럼 지키지만 그 결과는 예상할 수 없는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많은 유학생/공립학교 재학생(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학교 내 심리,징계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 / 이메일 (info@https://eslaws.com/send-us-email/eslaws.com) 또는  상담글 보내기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 212-321-0311 / info@eslaws.com / 상담글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