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I. 미국 학교 변호사 개요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와 관련하여 유급을 당하게 된 경우
학교 내 성폭력 / 성폭행 과 관련된 문제로 유급 또는 퇴학 까지 앞두고 있는 경우
학교 와 학생간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로 부터 퇴학 을 앞두고 있는 경우
Detention 징계중에 규율을 또 다시 위반하는 경우
Suspension
Leave of Absence (휴학)
퇴학
학교 Hearing 준비 및 참여

학교 전담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위 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학생업무 재반상황을 전담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미국 유학생, 학교문제 및 교육문제에 관해서 강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II. 주요 업무

Detention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한국과 달리 규율위반에 대해서 철저하고, 범죄에 대한 징벌 또한 사정을 봐 주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의 학업과 미래의 인생이 걸린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미국 내 유학을 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하고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대학생들에 비해서 철저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규율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Discipline Cards 를 받습니다. 이후 징계에 따라서 Detention 을 받게 됩니다.

Discipline Cards 에는 잘못된 행동과 체벌이 적힌 요약서로 담임, 교장, 그리고 부모가 모두 서명을 한 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Detention 징계 처분을 을 받게 되면 정해진 특정 시간(주로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교 내 정해진 장소에 나타나야 합니다. Detention 은 Suspension 보다는 약한 징계로 이루어지며, Detention 과 Suspension 사이에는 Saturday detention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디텐션을 받았는데 그것에 응당한 벌을 무시하면 더욱 가중한 벌이 추가됩니다.

서스펜션 (Suspension / 정학)

서스펜션은 하루에서 수 주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벌로 우리는 흔히 정학이라고 합니다.

학교마다 서스펜션의 종류는 다르지만, In-school suspension(ISS)과 out-of-school suspension(OSS)이 있습니다. ISS는 학교에는 등교는 하지만 하루 종일 한 장소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OSS는 특정 기간의 학기 중 학교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서스펜션은 종류를 막론하고 학생과 부모님 모두에게 정학을 당한 이유와 기간에 대하여 통보됩니다. 정학 처분 기간 동안 또 잘못을 하게 되면 영원히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는 퇴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익스펄션 (Expulsion) / 퇴학)

퇴학은 알다시피 다니던 학교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의 징벌로 처리 될 수 있는 수위를 뛰어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위의 징벌로도 올바르게 교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퇴학 처분은 학교를 넘어 교육구로 넘어가며, 심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나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학이나 퇴학을 받게 되는 이유는 치팅, 폭력(상해를 입힘), 담배나 술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불법 무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보건이나 안전과 관련한 금지 약물 소지와 남용, 절도 등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나 그 외에 학생으로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받게 됩니다.

미국은 매우 이른 교육 과정에서부터 나쁜 싹을 자르는 개념으로 학교에서 윤리와 규율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좋은 사립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인맥으로 봐주는 정도가 매우 엄격합니다. 주어진 규율을 잘 지켜서 이런 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디텐션이나 정학 퇴학의 기록이 있다면 미국대학 진학이 어려울까요?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퇴학 후 다른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였다면, 고교졸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학 진학도 힘들 수 있지만, 정학이나 디텐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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