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할 부분을 요구하지 못하고 리스크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상품/제품을 보내고 대금지급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미국의 그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건지 또는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려는 시점에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한다던지 하면서 이전에 주문하던 물품은 계속 주문하여 못받는 채권들이 쌓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미지급금이 계속 쌓여가면서 큰돈이 되고 이를 지불받기 위해서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지부터 소송을 넣어야 하는지 등의 여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고민이 시작될때는 이미 미지급금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거래위반 계약위반시 회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으며 회사대표인 개인은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2. 계약서가 굉장히 부실하여 문제가 생길경우 미국에 있는 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미국회사의 대표자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쌓이게 만들 수 있고 안내도 빠져나갈 방법이 많습니다.
  4. 미국 회사의 대표의 정확한 이름, 주소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 및 대금지불 거절시 한국업체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정보조차 제대로 확인이 되어있지 않으며, 회사가 어려워서 돈이 없다고 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때에는 이미 늦은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회사에 소송을 넣으면 결국 파산신청을 하여 또 소송방어를 하고 채권자 협상을 위해 방문하면 똑같은 피해를 입은 수많은 채권자들이 많다는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변호사를 굳이 찾아서 변호사비를 내면서 일을 부탁할 동기도 없으며, 합리적인 사업가 입장에서도 아무 문제 없는 일을 다시 꺼내서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하는일은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행하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관리를 잘하고 재무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두어야 만일에 있을 위험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적 관점에서는 회사의 대표가 서명하면 회사대표까지도 함께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에서는 회사와 개인은 별도로 취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회사가 계약을 불이행할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1. 반드시 상대방(회사) 에 계약이행의 보증을 요구할 것 (Adequate assurance)
  2. 계약 이행의 보증을 받기 전 까지는 지금의 계약이행을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3. 상대방이 계약이행의 보증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의 계약파기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넣거나, 계약만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넣거나 선택할 수 있음

이는 이행보증의 원리로 이해하면 되며, 이러한 간단한 법리를 알고 계셔야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