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살면서 누군가와 거래를 하다보면 자신의 손실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산방법보다는 법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과도한 방식이나 근거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손실을 주장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요구가 되며,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대했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

예를 들어서 계약금 총액이 5천불이었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5천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자신도 계약을 이행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할 경우에는 5천불을 요구할 수 없고, 실제 이행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은 계약을 이행했는데 상대방은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불이 되며, 양측 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대했던 순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불을 계약했을 때 자신에게 남는 순이익이 2천불이라면 2천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뢰이익

어떤 경우에는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이익의 경우에는 주로 계약이 명시적으로 성립은 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 후, 행동에 옮기거나 대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신뢰이익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자신이 이를 믿고 신뢰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되돌려 받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여 5천불을 물건을 구매하는곳에 사용했다면, 해당 지출된 5천불이라는 금액에서 이를 다시 중고로 판매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커버가능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아래 내용에 따라 계약위반에 따른 지출액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도 손해배상액이 책정됩니다.

커버한 비용의 손실액 배상 :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고 나 자신은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커버비용이라고 하는데 만약 5천불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서 위반됐고 나는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6천불을 사용하게 된 결과라면 6천불 빼기 5천불로 하여 1천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천불을 더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측에서는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손실을 키워서는 안됩니다. 이를 손해경감의 의무라고 합니다. (Duty to reduce) 손해를 경감시키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손실을 취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손실에 대해서만 배상

상대방은 해당 손실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손실만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상담전화로 정신적 피해라던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손실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피해는 다 커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청구하겠다는 생각은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피해액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행동으로 이런방식으로 법원소송을 진행해서 요구하는 경우 소송을 받은 상대방은 바로 기각처리를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자신의 피해가 극심해서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신체적으로 증명가능한 배상액,병원비등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청구가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숫자로 표현가능한 손실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비, 정신치료로 $2,000불이 소모되었다면 이 금액을 청구 가능한 금액으로 기준을 삼고,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서 3개월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계산해서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