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및 가장 강력한 죄책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 The most serious crimes
  • Most likely guilty of
  • Has A committed (범죄)
  • A’s claim of self-defense should be
  • A’s best argument that he is not guilty of (범죄) is
  • 별도로 MPC 언급없으면 Common Law 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소가 되면 검사는 별도의 Statute 를 제공하지만, 실무상 statute 가 기준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내용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된 자 즉, 피의자의 Intent 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형사방어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범죄행위 당시의 심리상태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의자의 Mental State 요건에 관한 부분이 검사와 변호사간의 공방전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며,  변호사는 형사방어를 진행하면서 Defenses 중 Mistake/Impossibility 까지 모두 고려해서 방어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뉴욕 주 형사법 코드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gislation | NY State Senate (nysenate.gov)

New York State Penal Law | NY Penal Law Code | NYS Laws (ypdcrime.com)

 

https://www.youtube.com/watch?v=iPKwJPoK7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