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입장에서 타주로 이사를 갔거나 도망을 갔거나 상관없이 타주에 있는 사람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타주에 소송을 거는것이 재판관할권상 가장 이상적이지만, 타주에 있는 변호사를 찾거나 타주로 재판을 하러 다니는거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경우 자신의 입장이 아래와 같다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연방법이 적용되는 분야인 경우 (특허,파산등)
  2. 피해를 입었고 소송가액이 7만5천불이 넘는경우
  3. 미 시민권자 /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과 미국에 거주중인 사람의 소송인 경우 (주로 한국인 – 미국거주중인 사람)
  4. 미국에 거주중인 사람이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의미로는 Diversity case 라고 말하고 의미는 ”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두명의 주민” 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Diversity case (서로 다른 주에 사는 주민들끼리 하는 소송을 칭함) 에서는 소송의 단가가 7만5천불이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단가는 진정한 피해액이라기 보다는 나중에 소송가액이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상관없이 일단 7만5천불로 진정성이 있도록 요구하면, 연방법원에서의 소송 자격이 됩니다.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이점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제 법은 연방법을 적용하는것이 아니고 연방법원이 위치한 주의 법을 따릅니다. 만약 A 주민이 B주 주민에게 소송을 걸때 A주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넣으면 A주의 법을 사용하며, 단지 절차적으로만 연방절차법을 따를 뿐 입니다. 주 절차법과 연방절차법은 소송시작후 반대 답변서 제출, 모션기일에 답변을 내야 하는업무등 세부적인 항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로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감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특허/상표침해 관련 연방법을 다루는 업무 말고도 일반인들간의 다른 주 주민들과의 소송업무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특허권침해문제를 뉴욕에서 진행하여 업무처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서로간에 거리가 먼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관할재판적을 결정할수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해당 관할지역에서 소송을 걸면 이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동의한것으로 보고 대응을 해 나갈수도 있습니다.

모든것은 처음부터 머리싸움

최초에 절차적 실수나 하자가 있으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것을 놓치게 되어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받을 회사가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서 소송을 걸자 바로 파산보호신청을 해서 소송을 중단시키고, 회사의 자본이나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한 경우 회사가 파산보호신청을 텍사스주에 제기한 경우 텍사스주의 Venue (재판관할적) 이 잘못되었음을 최초 답변서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서 힘들게 텍사스까지 다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및 부동산이 B 주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B 주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것이 A주보다 훨신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문제나 이혼과 같은 문제는 연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뉴욕 이혼 가정법 변호사 블로그 참조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재판관할지를 쇼핑하는것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관할지를 쇼핑하는것도 일종의 소송 및 대응전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이 상대방의 전략대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