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2.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걸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중간개입형 소송은 시기가 늦어서는 안되고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타이밍에 on timely 소송에 참여해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입장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피해자로 인해서 기존 소송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게 되거나, 기존 소송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소송에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기는등)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Unduly delay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or prejudice the substantial rights of any party.)

연방소송절차법에 따르면 이러한 Intervention 으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두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Intervention of right

  2. Permissive intervention

위 Intervention of right 의 경우에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기존소송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이론이며, 연방법은 이러한 개입소송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Permissive intervention 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중간 참여자의 소송을 받아줄지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소송이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앞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발생된 피해로 인해서 식당 주인도 유리창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으니 같은 원인이어야 합니다. (have a common question of law or fact)

2022 New York Laws CVP – Civil Practice Law and Rules Article 10 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013. Intervention by permission. Upon timely motion, any person may be permitted to intervene in any action when a statute of the state confers a right to intervene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or when the person’s claim or defense and the main action have a common question of law or fact. In exercising its discretion, the court shall consider whether the intervention will unduly delay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or prejudice the substantial rights of any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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